하원 내준 트럼프, 국정 운영 차질 불가피할 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가 야당인 민주당에 넘어가면서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슬아슬한 의석 차이(218석 대 214석)로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 예산 및 입법 등으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 온 하원의 지원 사격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빼앗긴 뒤 4년 만에 탈환하게 된 민주당은 그동안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각 상임위에서 조사권을 총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의 사적 이익 추구와 권력 남용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별러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 사업 활동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충성파 각료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원까지 민주당에 다수당을 넘겨줄 경우, 입법 권력이 송두리째 야당에 넘어가면서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레임덕 속에 최악의 정국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청문 및 인준 권한을 지니고 있어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마저 완전히 멈출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일단 하원 승리를 굳힌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의제 전반에 대해 의회 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태세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험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고물가를 야기한 관세 정책부터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민 정책 등 국내 정책부터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베네수엘라 관련 정책 등 외교 분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펼친 국정 과제에 줄줄이 제동을 걸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미스터 비토'가 되겠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자신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은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면 모조리 거부해 의회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국정 과제에 대한 '마이웨이'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양원 모두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충족할 만큼 압승을 거두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력은 유지되는 셈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