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과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택지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사업 조기 진행 시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과 함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한 뒤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재개발은 부정부패의 우려가 적고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점이 속도나 사업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를 향해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절차 간소화와 공사비 사전 검증, 분쟁 예방, 주민 분담금 부담 경감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의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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