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2년 남은 트럼프, 한국전쟁 종결로 노벨상 노린다?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장 트럼프 대통령, 남은 2년 동안 외교정책이라든지 안보정책에서도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핵잠이라든지 원전도 있고요.

[서용주]
바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얼굴색을 바꿀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소야대 임기 2년 허덕거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 있어서의 국정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에서 의회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보다 더 강한 트럼프로 견뎌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지켜봐 가면서 가는 것이고 주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이 폭락하는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연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물론 하락장 자체가 미국 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 근거가 있는 것은 블루 쓰나미라는 선거의 여파로 가는 것이고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중요한 요인들이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뭘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수 떨어졌으니까 대통령 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증시 부양을 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예를 들어서 9100에 들어갔던 분들은 빚투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다음에 반대 매매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혜안들을 내야지,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을 욕해봤자 증시는 안 오른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정부가 발표할 시점은 다가온 것 같아요. 앞으로 AI의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는 변함 없고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도 수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변함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공급을 맞출 수가 없어요. 100개를 판다고 하면 200개의 요구가 들어오는데 100개밖에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시면 반도체의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다. 일시적으로 민주당이 미국 선거에서 이기면서 그전의 트럼프 정책이 AI 속도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투자를 하셔라. 그런데 떨어졌다고 해서 이때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장을 좀 지켜보셔라.

[앵커]
통상 부분은 어떨까요? 관세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는 한데 저희도 조금 전에 단신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고 난 이후에 미국에 공장 짓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관세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광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이죠. 공화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를 완전히 다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이 정치적 지형, 이념 지형은 같거든요. 공화당과 국민의힘은 같고. 그런데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남은 2년간의 대외정책이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대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의외의 세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앵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정광재]
한미관계가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라든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숨 돌릴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핵추진잠수함, 원자력협정 개정 이런 것들은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 동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도 의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건데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어떤 대미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협조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겠죠.

[앵커]
저희가 일본 특파원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한국전쟁 종결시키면서 노벨평화상을 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일본 쪽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관망해야 된다. 그리고 대응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소야대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끝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관세 압박을 300%까지 올리면서 미국에 공장 지어라. 나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한반도에 있어서 역할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부터 시작해서 북한과의 북미대화를 본인이 탈출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보듯이 종전선언까지 이끌면서 본인이 노벨평화상으로 직행하면서 미국 내에서 안 좋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 10일까지 두 군데 정도는 우편투표가 있어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타임스케줄로 봐서는 11월 중순 정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른 대미투자나 안보문제들은 입장 표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만만하게 기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트럼프면 두 배 더 강한 트럼프를 우리는 2년 동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국제 정세를 진행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대화에서도 한국이 그 사이에서 패싱을 당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외교 채널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정광재]
개인적으로는 북미대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금 만나겠다고 한 동인이 떨어졌을 거예요. 앞으로 2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과 관련해서 크게 동력이 없을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주판알 당연히 김정은이 튕기게 되겠죠. 김정은이 북미대화에 나서게 되는 동인이라면 본인의 핵 보유국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수 하원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것을 용인해 주겠는가.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입니다. 핵 확산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보다 훨씬 더 강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금 만나겠는가, 김정은은 내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