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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법에 한덕수·이상민 신속 선고 요청..."구속 만료 앞둬"

2026.11.06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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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와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어제(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석방 시 도주할 우려가 있고, 도망할 경우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속히 선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 기간이 각각 만료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각각 항소심 선고를 받았지만, 상고 이후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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