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필수 투자에 2조 원 예산 투입...지방 부담도 완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재정의 부담이 지방에 편중돼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한 필수 투자 항목들에 대해 국가가 2조 원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인 재원과 지원 항목은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재가동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하기로 하고, 이와 별개로 지방정부 소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2조 원에 더해 알파와 베타에 해당하는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는데, 특히 지방의 소방재정을 확충할 구체적인 재원으로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올해 일몰될 예정인 만큼,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방 재정이 보강될 수 있도록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충분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나아가 당정은 국세의 지방세로의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해, 이 역시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