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충격! 충격!..." 변호사 경악시킨 '구더기' 신생아 사건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11월 1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윤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대략 아실 겁니다. 생후 6개월쯤 된 남자아이의 평균 몸무게.. 대략 8kg이 넘죠. 그런데 이 부부의 아이는 좀 달랐습니다. 생후 6개월, 몸무게는 고작 3.68kg 태어날 당시보다 겨우 60g 늘어난 정도였죠.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었을까 싶지만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남짓 됐을 때부터 무려 140차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결국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숨졌습니다. 부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들 부부는 아이가 죽을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법정에서 공개된 부부의 검색 기록은 또 다른 의문을 낳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검색 기록에 대해, 산후우울증과 당황스러운 심경 때문이었다, 해명했습니다.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윤정 변호사 (이하 이윤정)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들은 내용만 봐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들 부부가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남짓 됐을 때부터 집에 혼자 두고 나갔단 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긴데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워왔던 건가요?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20대 부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140차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유를 먹이고 위생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양육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생후 4개월 아이를 반려견과 두고 27시간 46분 동안 외출했다는 내용도 공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영아는 먹고 마시는 일부터 위험을 피하는 일까지 보호자에게 의존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돌봄이 반복적으로 끊겼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 이원화 : 정말 충격적인 건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 고작, 60g밖에 늘지 않았다는 건데.. 아이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건 정상적인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란 걸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당시 아이의 몸 상태,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출생 당시 3.62킬로그램, 사망 당시 3.68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병원에서는 4.8킬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보도된 수치대로라면 이후 약 1.1킬로그램이나 줄어든 겁니다. 당시 병원에서도 또래에 비해 성장이 매우 뒤처졌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과 의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부모가 이런 성장 부진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미 드러난 위험을 계속 외면했는지 판단할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몸무게만 문제는 아니었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아이 몸에서 구더기가 나왔고요?

◇ 이윤정 : 네. 지난 10월 26일 공판에서 검사가 아이의 신체 일부에서 구더기가 발견됐고 피부 상태도 좋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이뤄졌는지 따져볼 심각한 정황입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어머니는 분유를 먹일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줬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그런 상태였고 부모가 무엇을 알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과 돌봄 기록이 부모의 설명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 이원화 : 심지어 숨지기 전날에는 혈변까지 보고, 눈에 초점도 없었다는데 그런데도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장염인 줄 알아 약을 먹였고 혈변이 줄어들어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이상 증세를 보고도 즉시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변호사도 부모가 아이의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면 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망 며칠 전부터 인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입증된다면 학대가 드러날까 봐 치료를 미뤘는지가 쟁점이 되겠죠. 저는 병명을 몰랐다는 해명보다, 아이의 이상 증세를 보고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치료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 이원화 : 이들 부부, 결국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방치한 건 인정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때리거나 직접 해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죽을 줄 몰랐단 이들 부부의 주장.. 인정받을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윤정 : 살인의 고의가 입증됐는지 따져야 하지만,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살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처럼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먹이거나 치료받게 해서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사망 위험을 받아들이고 방치했다면 살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죽이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없어도, 사망 위험을 알면서 그 결과를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을 알았어야 했다’는 것과 ‘실제로 알고도 감수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참혹한 결과에 분노한다고 해서 이 구분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학대 때문에 예견 가능한 사망이 발생했다면 아동학대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인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방치 경위와 아이 상태, 대화를 종합해야 합니다.

◆ 이원화 : 사실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부모가 닷새 동안 혼자 둬서 숨지게 했던 사건인데 당시에도 부모는, 죽을 줄 몰랐다, 죽일 생각 없었다,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어떤 게 결정적이었습니까. 이번 사건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윤정 : 당시 1심 판결문을 보면, 부모 모두 상대방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죽었을지 모르니 집에 가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중간에 집에 들러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도 돌보지 않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아이를 먹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았는지를 본 겁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반복된 방치와 성장 부진, 사망 직전의 이상 증세가 쟁점입니다. 인천 사건에서 메시지가 위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듯, 여기서는 검색 기록과 대화, 병원 진료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각자의 인식과 행동을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원화 : 법정에서 공개된 부모의 검색 기록도 충격이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사망 보험금 같은 걸 검색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들이 나온 겁니까?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뒤부터 수개월 동안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공판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숨진 뒤 AI에 아이가 사망하면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물었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산후우울증 같은 증상과 부부 문제로 힘들었고, 비슷한 글을 보면서 위로받으려 했을 뿐 실제로 실행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검색은 동기나 위험 인식의 단서지만, 그것만으로 보험금 목적 범행이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험 가입·청구 여부도 별개입니다. 검색 시기와 반복성, 이후 돌봄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 이원화 : 아이가 죽기 전과 죽은 뒤의 검색은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요.

◇ 이윤정 : 그렇습니다. 사망 전 검색은 당시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볼 자료입니다. 사망 후 처벌 검색은 책임을 걱정했다는 정황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망 전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가 숨진 직후 혈변이 묻은 기저귀를 버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했다는 점도 추궁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아이의 상태와 부모의 인식을 보여줄 자료를 없애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부부는 증거를 없애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불안해서 그랬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언제 버리고 지우려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행동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원화 : 실제 산후우울증이 있었다면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 이윤정 : 가능성은 있지만, 병명이 곧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그 증상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저하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진료기록과 정신감정, 당시 행동을 함께 봐야 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감형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당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관련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단이 없다고 질환을 부정할 수는 없고,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방치가 수개월 이어졌다는 사건이므로 시기별 상태와 양육 능력을 살펴야 합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아버지의 책임까지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어려움은 평가하고 치료하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과의 관계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된 부분은 숨진 아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참 애매한 게요. 숨진 아기의 조부모긴 하지만 동시에 재판받는 피고인들의 부모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손주를 대신해, 용서한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윤정 : 유족으로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숨진 아이 본인의 용서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돼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형량에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입니다. 유족의 처벌불원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양형기준도 진실하고 자유로운 의사인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살피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조부모들은 피고인의 부모이기도 해서, 자식을 선처해 달라는 마음과 피해 아동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도 이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용서한 것처럼 큰 감형 사유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뜻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의 입장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생후 6개월이라고 하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이거 누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까?

◇ 이윤정 : 주변 어른들이 아이를 대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두 모아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반복해서 혼자 남겨지거나, 심하게 말랐는데도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112에 시간과 장소, 아이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리면 됩니다. 의료진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계속 받지 않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는 지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위험이 드러나면 보호 조치도 필요하고요.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이의 생존을 부모의 선택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