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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집으로 부인이 위장전입"...부정청약 354건 적발

2026.11.1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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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된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된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를 합동 조사해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인이 장인 집으로 전입해 부양가족 가점을 받거나, 주택 3채를 보유한 가족이 각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청약에 당첨되는 등 위장 전입 사례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 청약 대가로 사례금을 주고받거나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354건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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