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하태경 "백골단 부활시킨 건 노무현정권, 살수차 2005년 도입"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요일)
□ 출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물대포 중태 농민, 폭력시위대도 공동책임
- 우발적 폭력시위 아닌 계획된 폭력
- 차벽, 물대포 없으면 폭력시위 강화될 것
- 드론, 채증에 활용하는 것도 좋아
- 새정치민주연합=폭력숙주당, 경찰만 비판
- 반기문 방북, 꿩먹고 알먹고.. 대망론도 고려했을 것
- 반기문, 방북성과 없으면 역풍 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정치권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렸던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두고서 폭력시위냐? 아니면 과잉 폭력진압이냐? 이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농민 한 분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거 가지고 계속 시끄러워요. 주말 집회, 이거 불법시위로 규정하셨던데, 맞습니까?

◆ 하태경: 네.

◇ 신율: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하태경: 우선 이 폭력시위가 오래 전부터 기획이 되었던 겁니다. 평화시위 하려다가 막히니까 소위 열받아가지고 시위용품을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용품도 다 구매했고, 이 분들이 복면까지도 다 준비해왔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폭력이 난무하고, 저는 최근 10년간은 그런 시위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화면들을 보니까 경찰도 거의 적극 진압을 안 하고 때리면 맞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 시위가 굉장히 공격화 되고, 경찰은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굉장히 통탄스러웠습니다.

◇ 신율: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지난 번 시위는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계획된 폭력이다, 이런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하태경: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 사람들의 계획된 폭력이 아니고 시위를 이끌었던 민노총 위원장이죠, ‘대한민국을 마비시키자,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런 지도부가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끌었던 시위라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계획된 폭력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경찰 측 같은 경우에는 물대포를 맞아서 중태에 빠진 농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글쎄요. 일단 그분은 정말 안타깝고 빨리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폭력시위대와 공동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과거에 80년대 시위 현장에 가보면 최루탄하고 화염병이 서로 날라 다닙니다. 전투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 지대에 있는 노약자는 나가라고 경고 방송을 합니다. 상당히 위험지역이고, 그러면 시위대도 저희들도 내보냅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살수하기 전에 경고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시위대들은 앞에 노인이 있는 것이 뻔히 보이면 옆으로 밀쳐 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알고 쐈느냐는 것이 쟁점인데요. 제가 볼 때 경찰 조사가 그게 아닙니다. 모르고 우연히 맞았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살수차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를 보고 쏘는데 그 화면이 15cm×11c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화면 절반 정도가 물을 쏘면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물대포의 정밀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물대포는 원래 규정상 가슴 아래로 직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면 안 쐈다, 몰랐기 때문에 맞은 것이다, 그걸 입증하는 또 다른 근거는 이분 한 사람 밖에 없어요. 가슴 위로 맞아서 쓰러진 분이요. 계획적이고 의도된 불법 직사였다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겼어야 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필요하면 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적이고 의도된 것이었다면 중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쨌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슴 아래로 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고의든 아니든 간에요.

◆ 하태경: 그러니까 고의면 중징계감인데요. 물대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맞았다, 이렇게 되면 그 시위를 조직한, 그리고 노인을 그 자리에 둔 사람, 그 사람도 공동책임이라는 거죠. 경찰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야당은 살수차와 같은 경찰의 시위대응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하는데요. 살수가 방어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살수차를 두고 ‘백골단의 부활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백골단을 부활시킨 것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살수차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게 2005년 노무현 정권 때고요. 그 이유가 원래 최루탄을 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루탄은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노무현 정권이 살수차로 바꾼 건데요. 그러면 일단 살수차가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새정치연합이 이야기하면, 먼저 자기들이 여당일 때 살수차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저희 차벽이나 물대포, 이런 게 없으면 폭력시위가 안 벌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폭력시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만 자른다면,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새정치연합이 거의 폭력숙주당입니다. 제가 과거에 통진당 비판할 때 종북숙주당이라고 비판한 적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보면 폭력시위대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공권력을 아주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경찰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폭력시위대가 정치권이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 막 싸워도 된다고 하는, 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이 정말 공공질서나 법치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개념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출석한 모양인데요. 회의에서 드론을 이용한 채증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드론까지 이용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문명은 진화하고, 시위진압장비도 사람에게 피해가 덜 가고, 진압효과, 방어효과, 혹은 해산효과가 큰 기계는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살수차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드론은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직접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력 시위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방북 이야기도, 북한 인권운동가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실제로 북한에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꼭 이렇게 방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하태경: 성과를 얻고 싶겠죠. 본인도 유엔사무총장이지만 한국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 같은 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북이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반기문 총장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을 보면, 물론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본인의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위상도 올리고, 소위 반기문 대망론 이런 것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려를 일부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성과가 있다면 반기문 대망론을 위해서 갔다는 비판은 줄어들겠지만,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확률로 보자면 성과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성과가 없을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 하태경: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운이 좋은 것은, 파리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네 가지 분야입니다. 핵무기, 인권,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파리 테러인데요. 김정은이 파리 테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정도 이야기만 나와 가지고는 한반도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인권이나 남북관계 개선, 특히 카터가 과거에 갔을 때 정상회담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위급인사의 방북은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꽤 큰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자기 정치적 위상 올리려고 김정은 체제의 선전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