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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北...새 대북정책에 미사일 변수

2017.05.16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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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단호한 입장과 함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는 양면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수위가 극도로 악화한 상황이고, 국내외 여론도 달라진 점이 이 같은 전략 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단호한 대응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처별 특성에 따라 대북 메시지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강력한 대응을, 외교부는 국제 사회와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전동진 /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 :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도 동시에 밝혔습니다.

[이덕행 / 통일부 대변인 : 북한의 의도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앞으로 여러 가지 관계도 해야 되고 또 대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양면 대응은 국제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근과 채찍 병행 전략을 원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국내 대북여론이 악화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역시 견고하게 구축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 문제는 남한이 끼어들 문제가 아닌 북미 간 문제라며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김정은도 핵타격 수단을 더 만들라며 도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압박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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