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로이터 "한국의 승리"

美 재무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부규정 발표
전기차 세금 감면액, 대당 7500달러(950만 원)
리스·렌터·택시 등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적용
우리 정부,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 적용 요구
"상업용 혜택은 허점 찾는 기업에 굴복하는 것"

[앵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졌는데, 미국 정부가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 전기차도 넣기로 했습니다.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방안이 일부 수용된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Q&A 형식으로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을 설명하며 상업용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리스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다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산 전기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붙였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대당 7천 5백 달러, 우리 돈 천만 원 가량으로 개인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과 같습니다.

재무부 세부 규정에 따르면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와 렌터카, 우버 택시 등이 모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적용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온 사안으로, 보조금 대상을 북미산으로 제한한 조항은 법 개정 없이 고치기 어렵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공략해온 겁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2월 4일) :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 가이던스(세부 규정) 마련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 의원 등은 상업용 전기차에도 혜택을 주는 건 허점을 찾는 기업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로이터 통신은 상업용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킨 재무부의 방침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반적인 점유율 경쟁에서는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광물 요건과 관련한 내용은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