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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문재인 공약 '피에타 3법' 발의

2012.11.15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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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난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피에타 3법'을 발의했습니다.


'피에타 3법'은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14%포인트 내리는 이자제한법, 대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정대출법,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공정채권추심법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문 후보 캠프의 제윤경 선대위원장, 참여연대, 서민금융보호전공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가계부채 총액이 천조원에 육박해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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