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공짜 한강물 쓴 OB맥주 '누구 책임?'

오비맥주가 36년 동안 돈 한 푼 내지 않고 남한강 물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비맥주가 사용한 한강 물은 하루 평균 12,000t. 돈으로 따지면 연간 2억 2천만 원에 달해 36년이면 79억 원어치 물을 공짜로 쓴 셈입니다.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경기도와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뒤늦게 2009년과 2010년 치 1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사표 5년이 지나 받아 낼 수 없었습니다. 여주시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라고 말하고 있고 오비맥주는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 해에만 세금을 1조원 넘게 내는데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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