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구속영장 기각...나머지 군 수뇌부 구속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기각
"주된 혐의에 다툼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필요"
이재식·정진팔·김흥준 등 합참·육본 간부 구속

[앵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수뇌부 3명은 구속됐는데, 핵심인 김 전 의장 신병확보가 불발되며 수사에 일부 제동이 불가피해졌단 관측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결국 구속을 면했습니다.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겸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전직 합참·육본 간부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철수 건의를 일체 묵살해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민 /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보 : 계엄 사무의 뒷배 역할을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전군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쏜 거 아니냐….]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김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는 일부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