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소자 투표권 제한은 인권협정 위배"

영국이 복역 중인 재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재소자 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 정부가 재소자의 선거 참여를 금지한 것은 자유선거권을 규정한 유럽인권 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는 그러나 재소자들이 주장한 피해보상과 법률비용 반환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럽 인권감시기구, 유럽평의회도 지난해 9월 투표권 제한에 따른 재소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영국 당국에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