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앵커]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문제 때문에 중간에 낀 우리나라가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외교장관이 3년 만에 만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선 한중, 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한권 지역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센터장님 민감한 시기에 한중 외교장관이 만나게 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져 2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의외로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진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앞선 한중 간 주요 의제에서 이견 또는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주요 의제로는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이 다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도 사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외부 발표도 있었지만 그 외에 또는 사드 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동북아 지역의 외교, 안보 현안 문제가 다뤄지느라고 예정보다 늦어졌다라고, 또 길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달라, 이러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왕이 부장이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역시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은 가장 중요한 의제가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중국은 그간 사드에 관한 충분한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한국에 전달했고요.

또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의 주요 의제인 향후의 미래발전과 한중일 외교 정상회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중국 측이 의제에 관한 조정을 하고 거기에 협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충분히 그에 대한 입장은 중국이 밝혔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인터뷰]
충분히 중국측으로서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왕이 부장이 윤병세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해서 한국이 진일보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우리측은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공식입장인데 중국 측은 계속해서 한국의 AIIB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중국은 최근에 비아시아 국가인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국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에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본다면 한국의 가입은 또 하나의 아시아 주요경제국가가 가입함으로써 금상첨화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한중 간의 관계를 본다면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국과 미일동맹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중 사이의 한중 FTA, 한국의 위안화 역외금융시장 구축에 이어서 이번 한국의 AIIB 가입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고리를 또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도 한국의 가입을 계속 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측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데요. 우리 측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측은 경제적인 이익의 고려를 우선 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전략적인 고려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AIIB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또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가입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의 논의는 미중 사이의 전략적 고민에서 나타나는 걸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국의 외교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차분히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정확한 입장을 저희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사드와 AIIB, 한중간에 양대 현안인데.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사드와 AIIB가 분명히 한중 간에 주요 이슈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으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거기에 임하는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이어서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엮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심해질 의제보다는 한중일 3국이 협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 비전통 안보이슈 등을 다루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기류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민감한 주제는 비공개적이나 또는 조금 피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다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소식이 밖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극복하고 또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적인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국이 이번에도 분명한 협의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일본의 역사인식의 차이와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 즉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우익 집단의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한일 사이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또 중국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압박을 하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미 중국측으로서는 한국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관해서 같이 공동대응하자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지만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중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역사적으로 공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국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국가들간의 역사분쟁 정도로 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중이 일본을 때리고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근본적인 문제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는 지역간 국가들간의 역사인식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전시 당시에 어린 여성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인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중국이 합심해서 일본을 때린다기보다는 각자 자신들의 자료를 가지고 인권과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오늘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에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한국은 작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세안 플러스3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런 제의를 한 국가이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주최하는 호스트 국가로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국이 근본적인 갈등을 일으켰던 문제들에 대한 각국 지도부와 정부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크게 바꿀 만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는데요.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3국이 협력이 필요하고 또 문제가 되는 민감한 부분과 협력과 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누어 져서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한중일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드, AIIB, 그리고 위안부 문제일 텐데 공식적으로는 환경 문제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3년 만에 어렵게 마련된 자리에서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다루어져야 할 여러 의제들이 지금 한중일 사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 문제와 비전통안보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특히 핵안전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도 3국이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70년 만에 미국 상하원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때 독도나 위안부 등 한일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인터뷰]
물론입니다. 이번에 설사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좋은 결과와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더라도 4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아베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한중일외교장관회담에서 협력에 관한 좋은 내용의 논의들이 나왔더라도 만약 연설 내용에 이와 반대되는 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역사인식 문제나 안보 문제가 담긴다면 다시 한중일 사이에 분위기가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지켜 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한중, 한일 양국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요.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의 김 센터장님과 함께 중간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