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관리 강화... '선박준공영제'는 무산

[앵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안전관리와 선원 자질 부족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대형 인재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년간 여객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는데 당초 공언했던 '선박준공영제' 등 안전대책은 아직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그동안 추진해온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옮깁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를 91명으로 늘렸고, 해사안전감독관 16명을 채용해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최근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44척 전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규정 위반 시 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출항 전 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고, 승객과 화물에 대해 전자발권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국제여객선과 3천톤 이상 화물선에만 탑재하던 선박 블랙박스를 3백 톤 이상 연안여객선으로 확대했고, 구명조끼와 탈출 보조장치도 늘렸습니다.

해수부는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했으며, 오는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공언했던 '선박준공영제'가 예산상 이유로 무산되는 등 여객선 안전대책이 상당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