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타결 의미와 성과는?

[앵커]
한미원자력협정이 지난 2010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개정된 원자력협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그리고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그리고 YTN 과학기상팀 김진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협상. 그러니까 타결되기까지 4년 6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경과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2014년까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원자력과 관련돼서 원자력 협정이 모든 것들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원전수출이라든가 원자력을 원료로 수입한다든가 이런 것 모든 게 지금 원자력협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만료를 앞두고 2010년 10월부터 개정 협정이 시작이 됐죠.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우라늄 농축이라는 큰 문제 두가지가 걸려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또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안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 2년을 연장합니다. 2014년까지 만료가 되어 있던 걸 2016년까지 2년을 연장했는데 그리고 나서.

[앵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한·미 원자력협정 가서명식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 그리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인데 지금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리퍼트 대사 그리고 오른쪽은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 대사입니다. 4년 6개월 넘는 협상 끝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이제 타결됐는데요.가서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한.미 그동안 한.미 두 나라는 2010년 10월 1차 협상을 시작했지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농축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어왔는데 드디어 협정이 타결됐고 가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가서명을 의미를 짚어보자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타결됐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이새로운 틀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20년 정도 지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가서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협상이 타결됐는데 개정된 협정 주요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한미 두 나라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작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4년 6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현재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정 협상 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하고 있습니다.

새 협정은 본문 21개 조항과, 2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됐는데,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와 원전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이라는 우리 정부의 3대 협상 목표의 결과물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후 시험'이나 '전해환원' 등의 연구활동을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한미 양국이 2020년을 목표로 공동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기술은 상호 합의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우라늄을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는 20% 미만까지 저농축이 필요할 경우 한미간 협의를 통해 수행할 수 있게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3기 가동에 필요한 핵 연료 공급을 위한 장기계약을 맺어두었지만, 향후 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외교부 설명입니다.

또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때 미국산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 부품 등은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 재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수출 상대국이 미국과 원자력협정이 체결돼 있는 경우인데, 우리의 원전 수출도 훨씬 원활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도 암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도 미국산 핵물질로 별도 동의 없이 우리가 전량 생산하고 공급하고 수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또 한미원자력협정 이행을 위해 차관급 상설 협의체도 두기로 했습니다.

기존 협정은 42년 동안 유지돼 왔는데 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당초 한미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3월이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미 양측이 협상 만료를 1년 앞둔 2013년,내년 2016년 3월까지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앵커]
한미원자력협정은 42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 셈인데요, 새 협정 발효까지 어떤 일정이 남아있습니까?

[기자]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이 발효된 것은 1974년입니다.

이번에 타결된 개정 협정의 발효 시한이 내년 3월이니까, 42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틀의 협정이 발효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원전 기술 초보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소 23기를 갖춘, 세계 5대 원자력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협정은 농축과 재처리 등을 전면 금지하고, 원전 수출입 인허가도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반면 새 협정으로 우리의 재처리 기술 연구 활동이나 수출의 자율성 등 담보 돼 호혜적으로 개정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맺은 국가 가운데 최초로 차관급 상설 협의체도 두기로 해,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오늘 가서명 이후, 우리의 경우 법제처의 검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미국 측은 가서명 이후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미 의회에 보내집니다.

상하원 회기 90일 안에 불승인 공동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되는데요.

이 같은 한미 두 나라의 절차가 완료되면 발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앵커]
외교부에 나가 있는 김희준 기자가 내용을 정리해 줬는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오늘 발표된 한·미원자력협정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우선은 제일 먼저 20년으로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74년부터 발효해서 2014년 40년 정도였고요. 다른 나라는 30년 정도가 보통인데 한국과 미국은 이제 20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30년까지는 너무 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우리 주장이 먹혀서 2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관급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미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용후 핵연료 문제도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접근 자체를 제안하던 것을 사용후 핵연료 처리하는 방법이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전처리 후처리가 있습니다. 전처리는 기존의 사용후폐기연료를 금속덩어리로 만들어 내는 게 전처리인데거기까지는 할 수 있고요.

사용후 핵연료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문제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라늄 농축도 20%까지는 연구 원자력에 한해서는 하도록 하로 있도록 되어 있고 방사선동위원서 생산도 미국산 핵원료를 사용했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픽이 준비가 됐는데 준비가 되면 보여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주요개정안에 담겨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김진두 기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계에서 원자력 산업의 환경이 우리나라만큼 급격하게 변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74년에 원자력협정이 맺어질 때 우리나라 원자로가 돌아가질 않았거든요. 23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UAE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그다음에 사우디 연구용, 요르단의 연구용, 네덜란드의 연구용 원자로가 수출되거나 수출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원자력 산업환경이 변하는 나라인데 협정 자체가 30년에 묶여있으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년은 정말 칭찬해 줘야 될 만한 그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1979년에 스바일아일랜드 원전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원자로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원자력 인력도 모자라고 키워지지도 않았고 원자력 산업도 쇠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후 핵연료의 공동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2조원이 드는 연구를 1조원씩 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우리 같은 좋은 나라가 없는 거죠. 왜? 원자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기술력도 가지고 자금도 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전세계에서 원자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원자력 폐기물 양도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줄여야되는 연구가 지금 미국과 한국간 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아까 김희준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파이로프로세싱이 연구입니다. 그걸 하게 돼서 기술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연료봉 있잖아요.

폐연료봉 쓰고 남은 연료봉을 발전소마다 물속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 양을 수십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미국도 해야 될 텐데 우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파트너십으로 미국이 아주 좋은 파트너다, 이래서 우리에게 전향적인 협정의 결과가 나왔다.

[앵커]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는 이 말씀이군요?

[인터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한 가지 주목할 부분. 우라늄 농축, 그 부분에서 저농축우라늄, 20% 미만인 경우에는 한미가 협의를 해서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우라늄 농축에 대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이전 개정 협상에서는 우나륨 농축이라는 것은 핵비확산과 연관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우라늄 235를 90% 정도까지 농축을 합니다.

그러면 핵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상용원자로에서 쓰이고 연료는 3%에서 5% 정도 농축을 해서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상용원자로가 아닌 연구용 원자료에 한해서는 20% 정도까지는 농축을 할 수 있는 걸로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마련했다, 완전히 풀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핵비확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쨌든 규정을 뒀다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한·미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 합의는 안 되겠죠.

[인터뷰]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20% 정도는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는 연구용 원자로 같은 경우 20%로 한정한다라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진다고 하니까 큰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라늄 농축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라늄 농축하면 많은 분들이 핵무기를 떠오릴 수 있으니까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20% 정도까지는 허용된다는 경우가 경우가 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할 때는 50%, 60%까지도 우라늄 농축을 한 상태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훨씬 많은 양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얻기 때문이지만 연구용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 60%까지 하다가 20% 정도로 국제기준으로 맞추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상용원자로는 대부분 3%에서 5% 정도 저농축을 가지고 합니다.

모든 게 핵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가 엄격하게 그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30년 정도 전부터 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별다른 협의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일본은 우라늄 농축에 성공하고 나서 우라늄 농축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성공의 기술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을 완성했다, 이건데.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이렇게 연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설탕과자 있죠?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저으면 녹으면서 농축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영하고 수영복을 짤수기에 넣어서 물을 탈수하잖아요. 그러면 뱅 돌죠? 원심분리기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도는 속도가 전투기 엔진 속도만큼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속 400m 이상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걸 90% 이상 농축을 시키면 핵폭탄이 되는 것이고 3에서 5% 농축을 해서 우리가 고리나 이런 데 원자로에 넣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축 자체가 연구용이라든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까지는 인정을 해 주지만 이걸 몰래...

[앵커]
잠시만요. 외교부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10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작업을 개시해서 4년 6개월 간에 걸친 협상을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여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고 특히 이에 따라 지난 2월 뮌헨국제안보회의 계기에 윤병세 외교장관과 케리 국무장관간 외교회담을 갖고 그간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상을 수주 내 타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른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 양국의 협상단은 2월 하순이나 4월 초 등 소인수 협상을 또다시 갖고 막바지 집중적인 대화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럼으로써 대부분의 실질적인 것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고 그 후에 실질적인 잔여사안들이 남아서 마무리 조율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저와 차관보간에 전화회의를 통해서 남아있던 기술적 잔여사안도 최종 해소함으로써 오늘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려서 아시다시피새로운 협정은 40여 년 전 체결되어서 현행 협정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전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료 해결료의 관리 그리고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새로운 협정이 이제 타결이 되어서 좁게는 우리 과학 산업계에 원자력 활동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또 넓게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도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미양국이 향후에 전략적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력 협력이 한·미 동맹에 큰 틀에서 더욱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우리의 당면과제인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그리고 원전 수출의 지속적인 증진.

[앵커]
외교부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 가서명했던 박노벽 대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용후 핵 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사 후 시험이나 전해환원 등의 미국에 별도동의없이. 전해환원 말이 어렵습니다.

[인터뷰]
여러분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원자로를 보게 될 때 물 속에 연료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다 쓰면 꺼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도 못 대게 되어 있였어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열을 줬다, 뺐다 하면 거기에서 방사성의 센 세슘이라든가 이런 물질, 이게 양이 많습니다. 부피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해 환원이라는 것은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르곤연구소하고 2011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이 연구의 목표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기술적 완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증시설을 만들 겁니다. 실증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의 양도 줄이고 방사성의 독성도 줄이고 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국이 해 오던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좀 들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하고 공동연구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환영하고 우리도 우리 원자력 국익에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거고, 단지 이걸 하다 보면 일본은 과거부터 원자력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일본은 플루토늄 직접 뽑는 단 말이에요.

핵무기 원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때 핵 무기 확산 금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는 플루토늄만 뽑는 게 아니고 플루토늄 플러스 넵투늄, 아메리슘 이런 걸 넣어서 혼합물질을 뽑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번에 컨트리맨 이전에 여기 담당자 대사가 미국측 대표가 누구였냐 하면 아인혼이라는 생긴 것도 아주 벽창호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미국의 원자력 과학계가 혼합물질을 뽑은 것도 기술력을 발휘해서 플루토늄을 몰래 뽑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안 된다고 자꾸 그랬거든요. 그래서 2년동안 연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을 믿어주는 거지. 그리고 한.미동맹인데 믿어줘야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정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자력 산업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신뢰관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 오던 바를 우리가 좀 더 설득할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방법이 습식 처리 방법을 씁니다. 폐연료봉을 활용해서 재처리를 하는 것인데 녹여서 그 안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미 일간에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습식을 하면 플루토늄하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내세운 게 파이로프로세싱입니다. 그건 젖게 하는 게 아니라 건식, 말린상태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소금을 500도 정도에 녹여서 고온에 폐연료봉을 같이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해환원 반응이라는 게 산화상태의 이 연료가 바뀝니다. 거기까지가 전처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재련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연료를 다시 뽑는 게 후처리인데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이 전 처리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후처리는 지금 기술개발을 해서 2020년도까지 한·미가 같이 연구를 해서 거기서 공동하는 게 목표고 그 과정에 따라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나중에 결정되는 거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하면 2024년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쓸 수가 있습니다.

가동을 못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블랙아웃이 오는 겁니다. 왜나하면 폐연료봉이 원자로에서 나와서 쌓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저분소가 없지 않습니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폐연료봉이 나오게 되면 쌓아올 데가 없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건설하고 있는 신고리나 이런 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것도 2024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력발전소는 그 순간다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그 무게를 2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줄이는 걸로 파이로프로세싱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한·미원자력 협정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핵주권과 연관 안지을 수 없는데 핵주권이라는 건 핵 연료의 보유, 농축 재처리에 관한 권리 등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번 협정타결로 핵주권 확보에 어느 정도 진전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터뷰]
핵폭탄이라는 단어를 넣자고 그러면 핵 안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건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고 단지 산업적 주권은 획득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로를 팔아도 그 부품이 미국 거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일괄처리 하게 됐다는 것.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아리랑3호 인공위성쐈잖아.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쏘면 더 싸요. 그런데 부품이 미국 게 들어가 있어서 중국이 미국이 로켓을 사용해서 쏘지 말라 해서 러시아에서는 괜찮다 해서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부품이라든가 이것은 자칫잘못하면 핵폭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죠.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원자력 평화적 산업 이용 부분까지 규제를 받아서 되겠느냐. 안 되죠. 수출도 해야 되고 먹고 살고.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

[앵커]
개정내용 보면 수출을 앞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협상 중에 수출을 우리가 자유롭게 하면서 미국 너희들 함께 가자. 그러니까 미국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해 준 거지.

[앵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수출 규모가?

[기자]
수출 규모는 우리가 할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중요한 건 한 달 걸렸던 걸 일주일 만에 빨리 수출할 수 있고 또 상대국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상대국 요구에 빨리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품 하나하나를 이전하는 문제도 미국과 협상을 하고 허락을 얻은 상태에서 하는 것과 내용이 있습니다.

포괄적 장기동의라는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수출하는 데 별지장이 없을 핵물질, 또는 부품, 기술 같은 것도 재이전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출 전략이나 아니면 수출 대상국과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 수출에 족쇄가 풀렸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수출규모가 아랍에미리트 하나 파는 게 하나에 6조원이거든요. 4개면 24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쉬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원전 강국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위상에 걸맞게 한·미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인터뷰]
그러면서 상설협의체를 만들었으니까 혹여 나중에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딴지를 걸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겼다.

[앵커]
상설협의체는 차관급으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차관급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는 고위급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고위급 회담입니다. 거길 통해서 핵안보도 그렇고 협정 이행사항도 그렇고 두 나라 간에 수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연구라든가 이것을 공동으로 계속 체킹할 수 있다.

[앵커]
수시로 세부내용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의논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협의체를 만든 건 미국과의 협정에서 지금 처음입니다.

[앵커]
오늘 협정은 타결됐지만 남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기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재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아마 발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원자력 문제를 따질 때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한국의 핵문제를 풀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 협정 타결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산업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뢰를 어느 정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처럼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어서 북한에게 핵억지력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원자력 산업활동을 해 오면서 충분한 신뢰를 보여줬다. 그리고 핵안보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도 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 신뢰를 얻었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UAE에 원자로를 수출함으로써한국의 원자력기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았어요. 수출까지 하는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수출 과정에서의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라는 것을 미국이 동맹인데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2년 동안 많이 싸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얻어진 것 같고요. 그러나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원자력 산업활동을 할 때 혹시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미국과 점검해 나가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개정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원자력 기술이 미국이 원래 처음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이 미국에서 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라는 협정을 맺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의미를 짚어봤는데 지금까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 과학기상팀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