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사용 찬반 토론회 나란히 열려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오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4·16연대 등은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사용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참가자 얼굴 등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캡사이신을 뿌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일 때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차벽 설치 등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전투적 집회 시위 문화는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과거의 의식과 정서를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진적 시위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