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131억 원 부당 지급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13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31억 천400만 원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1.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31억 원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150억 원 이상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급자격 인정 과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종이나 기업은 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