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 사건 수임 자제 권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재판부 소속 대법관과 연고가 있을 경우 사건 수임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이 자제를 권고한 관계는 고교 동문과 대학이나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대법원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경우 등입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권고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전관예우의 악습을 척결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재판부와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적용하고 있는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대책을 대법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