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규제 프리존 도입·G2 리스크 대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17개 시·도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자문회의는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과감한 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 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첨단산업단지 내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문회의는 또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 G2 리스크를 꼽으면서 환율과 통화, 재정 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각종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정책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