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 '간선제'로 단일화"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방식이 지금의 직선제와 간선제 이원화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국립대 총장 후보를 뽑기 위한 직선제 방식을 폐지하고,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을 단일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천위 구성 때 지금 같은 무작위 추첨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선출과 추천, 지정 등 대학 스스로 적합한 방식에 선택해 추천위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5% 이상이던 외부 추천위원 비중은 10% 이상 정도로 줄이고, 교원은 70% 수준, 직원과 학생은 20% 정도로 추천위 참여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의 '직선제 단일화'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도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교육부 확정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