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군함 센카쿠 22㎞ 내 진입하면 자위대 출동 방침

일본 정부는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에 근접하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22㎞ 이내에 중국 군함이 진입하면 '해상경비 행동'을 발령해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켜 중국 선박이 해당 수역을 떠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하자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방침을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해상경비 행동'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방위출동'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무기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상경비 행동'이 발령된 것은 1999년 북한 공작 선박 사건, 2004년 중국 핵잠수함의 일본 영해 침입 사건, 2009년 소말리아 해역 해적 대책 등 3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