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희 변호사, 불법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최근 새누리당이 영입한 배승희 변호사가 규정에 어긋난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협회는 배 변호사가 지하철 역사 광고에서 부동산과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6개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보이스피싱 등은 전문 분야 등록 자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 등록 표시는 2개까지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또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라거나 '법원 무죄 판결' 같은 표현도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배 변호사가 유승민 의원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유 의원에게 고소당했고, 윤후덕 의원을 고발한 것도 무혐의 처리되는 등 근거 없는 발언이나 법적 조치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검찰에 징계개시 신청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