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비리 적발...50억대 보조금 '줄줄'

[앵커]
문화재 수리를 빌미로 50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찰에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수리할 수 있다는 업자의 말에 사실상 불법을 눈감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새로 불사가 이뤄진 사천왕문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사찰 측은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가 먼저 사찰이 내야 할 돈을 부담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부담금 대납으로 사찰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시공업체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한 건이라도 더 수주할 수 있어서 둘 다 이익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업체가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전남지역 자치단체 6곳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은 50억 원에 이릅니다.

[전남 모 사찰 승려 관계자 : (지자체에서) 원천적으로 돈(자기부담금)을 주라고 해서 내려보내면 그런 부작용이 없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업자가 사찰의 부담금을 대신 내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부실공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도 자부담금이 입금됐는지만 확인할 뿐, 자금의 출처까지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모 지자체 공무원 : 서류만 잘 돼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죠.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부서에서 하더라도 (자금 출처를) 행정부서에서 밝히는 것은 무리죠.]

경찰은 시공업자와 지자체 공무원, 사찰 주지 7명을 비롯해 문화재 보수기술자 면허를 빌려준 39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