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전문]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확정 발표

최근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주무부처인 환경부 윤성규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윤성규 /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입니다. 금일 오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하시게 해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최근까지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해 왔고 국민적 우려와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하라고 지시하시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세 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특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나 2013년부터 정체되었고 국민의 체감 오염도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철 황사, 주변국의 영향, 여름철에만 강우 집중도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라 선진국 수준으로 단기간 내의 개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상 목표의 달성 시기를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앞당기는 한편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 현지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특별대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배출원으로부터의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 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부재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유차와 관련하여 질소산화물 인증기준을 좀 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실도로 기준을 도입하고 리콜 명령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강화하겠습니다.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량은 2019년까지 조기 폐차 시키겠습니다. 또한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에너지 상대 가격과 관련하여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신차 중 2. 6%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차를 보급 확대하여 2020년까지 30%로 대폭 늘릴 것입니다. 또한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 수소 화물차를 신규 허가함과 아울러 친환경버스 보급과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등 친환경 교통체계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를 시행하는 한편 극심한 고농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차량 부재 등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예외로 통행 허용될 것입니다. 오염의 영향이 큰 건설기계 등 비도로 오염원과 관련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 기준 도입과 엔진 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신규 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내의 대기오염 청량제 사업장을 확대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 먼지 청소 차 약500대를 향후 5년간 보급하고 건설 공사장의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성연소 전국 실태조사와 함께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국내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둘째로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 사업을 확대하고 제로 에너지 빌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에너지 신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CO2의 포집 이용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주변 국가의 환경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연결시키고 해외 환경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그 산하의 대기 정책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비상채널을 구축해서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한중간 대기질 측정 자료 공기 도시 확대 등 협력사업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집진 기술인 중국 현지 실증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3000조원에 달하는 중국환경에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국,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을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해외진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미세먼지 예보 경계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거하기 위해 PM 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전산 예보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사, 미세먼지 통합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보반의 전문성도 배양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과 구성 성분을 더욱 정확성 있게 규명해 나가는 한편 이동형, 초소형의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 기술, 비용 효과적인 집진기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유해성과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