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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출신지로 돌아가야 하나" EU 탈퇴 위한 절차는?

2016.06.24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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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영국와 EU의 협상,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돈 문제입니다.

영국은 이미 2017부터 2020년까지의 EU 예산 분담금으로 566억 파운드를 냈습니다.

일부는 공동 정책을 통해 돌려받았지만 아직 26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3조 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주지 문제도 있는데요.

현재 영국에는 EU 출신 거주민들이 3백만 명 있고, 반대로 영국인 180만 명이 EU 회원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으니, 각자 출신지로 돌아가야 할까요?

당장 직장이나 가족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EU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오면, 기업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EU 내 영국 기업, 영국 내 EU 기업 간 계약권과 투자권 등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지, 또는 어떻게 바꿔 나갈지 협상해야 합니다.

EU의 기술규정은 그동안 영국에 공통되게 적용됐지만 영국 법전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과 각종 규정에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절차는 비단 유럽에만 주어진 숙제는 아닙니다.

기존에 EU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다시 영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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