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우원식 “협조할 필요 없단 英정부, 가습기살균제 영국 책임도 있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8월 25일(목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정부 책임자 사과하지 않아,
공무원노조라도 나선 것 잘한 일
-한국제품으로 영국 국민 다쳤다면 영국 어떻게 하겠나
-영국 본사, 글로벌 안전기준 한국엔 적용 안 해
-가습기살균제, 영국도 책임져야 할 부분 있어
-다시 날 잡아 영국 본사 방문할 것
-영국, 한국특위 협조할 필요 없다 조언 해
-영국 협조 안 할 시 국제적 방향으로 노력할 것
-손학규, 당 참여 고려하지 않고 제3지대 독자적 영역 확보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7월 초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잘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 번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우원식: 이제 한 달 반쯤 지났고요. 지금까지 기업들, 옥시나 SK케미컬 같은 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정부 기관들에 대한 기관보고를 지난주에 했고요. 또 다음 주에 가해기업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9월 2일 종합적인 기관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직전에,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가서 대국민사과와 청문회 출석, 이런 걸 요구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영국 옥시본사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일단 무산되어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제가 조금 특이하게 보는 것이, 공무원 노조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사죄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무원 노조가 이런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글쎄요. 저도 사실은 ‘아, 이게 공무원 노조까지 나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 헌법 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서, 지난 번 기관보고를 하면서 정부부처 책임자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도 사과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공무원 노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공무원이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 책임자들이 사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데 공무원 노조라도 나서서 유족들에게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영국 본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 차원에서?

◆ 우원식: 국정조사는 우리나라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영국 본사에 직접적으로 국정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입장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팔다가 영국 국민 수 천 명이 다치고 몇 백 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났다, 영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영국 정부도 나서서, 그 나라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적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협조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옥시 레킷벤키저, 옥시의 본사이죠. 다국적기업이고 아주 큰 기업인데, 거기에 편지를 받은 걸 보면, 영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겠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영국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영국 본사가 글로벌 안전기준을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은, 소위 이중규제 정책을 취해왔다는 것이 밝혀졌고, 본사가 기술적, 법률적 대응을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영국 정부도 나서서 한국 국민들, 영국도 책임져야 할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협조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청문회 끝나고 다시 날을 잡아서, 영국 레킷벤키저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국 상원, 하원 의장들을 다시 만나자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본사 차원에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 신율: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에 사드 문제 들으러, 의원 외교 하러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의원 외교는 이런 부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 정부라든지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 우원식: 그러게요. 움직여줘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레킷벤키저에 조언을 하고 있는지, 레킷벤키저에서 이번에 저한테 다시 보낸 문서를 보니까, ‘영국 정부 입장은, 한국의 국정조사 특위는 한국 내에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신율: 만일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이 영국에 국한되지 말고, 전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U도 좀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영국이 이제 EU를 탈퇴하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EU 구성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된 게 다 EU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EU도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영국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국제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 신율: 글쎄요. 시민단체, 국제NGO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라든지 해서 실상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우원식: 네, 저희가 그런 통로로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벗이나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 관련한 곳에도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영국에 갔으면 지구의벗이나 이런 쪽은 만날 계획이 있었는데요.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 철저히 밝혀야죠.

◆ 우원식: 그럼요.

◇ 신율: 그리고 우 의원님 모신 김에 당내 이야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 의원님께서는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우시잖아요?

◆ 우원식: (웃음) 네.

◇ 신율: 그런데 보도가 나온 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하고 손학규 전 대표가 목포에서 만나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 우원식: 글쎄요. 제가 박지원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손학규 대표가 어느 당에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신율: 왜 그렇죠?

◆ 우원식: 손학규 대표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어느 당에 참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금 저는 받고 있습니다.

◇ 신율: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이 주류로 등장하고 있고, 전당대회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괜히 들러리 서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우원식: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 전당대회가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봐야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단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단지 손학규 대표가 오랫동안 현역의 자리를 비워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어느 당에 바로 참여하는 것은, 특히나 지금 당적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다른 당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은 배제하고, 원래 손학규 대표를 돕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만들겠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일 수 있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가 개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우원식: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지금 하는 게 적절하냐?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개헌을 고리로 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요.

◇ 신율: 지금 김종인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노, 비문, 그리고 비박, 국민의당, 이런 세력들이 전부 힘을 합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우원식: 저는 이 문제를 너무 계파 중심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원식이 무슨 계파인가? 이건 보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입장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친노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비노가 되었다가, 제 머릿속은 하나고, 하는 행동은 저의 소신대로 하는 건데 그걸 다 계파로 재단해서 하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뭘 하면 ‘아, 우원식의 소신이다’ 가 아니라 ‘친노니까 그렇다.’ ‘비노니까 그렇다.’ 그래서 정치에서 일어난 일을 다 계파로만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 전당대회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 당의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 봐야죠.

◇ 신율: 네, 만일 이번에 시도당 위원장 뽑을 때도 친노, 친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다 문재인 전 대표 쪽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건 현실 아니에요?

◆ 우원식: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당의 구성원들이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형세를 보니까, 더 이상 대선에서 패배하면 나라의 큰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당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 신율: 한 번 보죠.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 우원식: 네.

◇ 신율: 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