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지진, 태풍 대형재난 대비, 휴대폰 라디오 수신 기능 절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5일(수요일)
□ 출연자 :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8호 태풍인 차바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적인 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경주, 포함 등 지진발생 지역에선 지진에 이어 태풍까지, 2차 피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라디오를 들으셔야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라디오를 통해 소식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하 배덕광):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라디오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휴대폰에 의무화 하자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그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배덕광: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전파수신이 되지 않는 지하장소에 대해서 재난 라디오 방송 수신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지진이나 태풍시 국민들이 재난 경보를 듣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문제는 수신 여건이 마련되어도 시민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가 해운대인데 지난 9월 12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놀라서 해운대문화센터 앞으로 대피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날 카카오톡은 한 2시간 넘게, 휴대전화와 문자는 1시간 이상 먹통이었고, 긴급재단문자도 제대로 작동 안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재난경보를 접하지 못해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보유한 스마트폰으로 재난경보를 접하면 좋았겠지만, 트래픽이 폭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재난경보를 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 4항을 신설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라디오칩을 활성화시켜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데이터망이 아닌 라디오 직접 수신으로 대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신율: 지금 휴대전화에서 DMB는 다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DMB하고 라디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배덕광: DMB는 애초 유럽에서 아날로그 라디오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디지털방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TV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상파 DMB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과 주요 도시에서만 수신이 가능하고, 디지털중계기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예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모든 방송사가 DMB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날로그 라디오 채널 전체를 DMB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 신율: 제가 여쭤보는 건, 물론 DMB도 장착하는 경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인데, 그래도 DMB가 되면 라디오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배덕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DMB수신이 어렵고, 현재 디지털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더구나 모든 라디오 채널이 DMB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날로그 라디오 수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율: 그게 왜 그렇죠?

◆ 배덕광: 스마트폰에 라디오 기능 장치를 해놨는데, 지금 이동통신사에서 그걸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신율: 라디오 전파가 DMB 전파보다 받기가 쉬운가요?

◆ 배덕광: 재난 상황에서는 훨씬 수월하죠. 라디오 전파는 높은 곳에서 넓게 퍼져나가지만, DMB전파는 장애물이 있으면 쉽게 퍼져나가지 못하니까요.

◇ 신율: 이게 그런데 왜 라디오 방송을 잠가놨을까요?

◆ 배덕광: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입자가 데이터를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데이터를 많이 쓰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동통신사는 가입자가 라디오를 직접 듣기보다 데이터망을 통해서 듣길 원하지요.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잠가두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접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데이터 유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동통신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배덕광: 네.

◇ 신율: 그런데 해외에서 파는 건 라디오 수신 기능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배덕광: 네, 국내외 판매 단말기 대부분에는 FM라디오 직접수신을 위한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수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수신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지하실이나 이렇게 전파가 안 잡히는 곳도 라디오는 잡힌다는 말씀이시죠?

◆ 배덕광: 그렇죠. 재난이 발생한다면, 데이터망은 지하실이나 협소한 장소에서 바로 다운될 가능성이 높지만, 라디오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전파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라디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2009년 제정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라디오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국토부와 방통위가 라디오 수신개선을 위해 국고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디오가 민간이 설치하는 데이터망보다 안정적이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도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라디오라든지 이런 매스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럴 때 더 절실하다는 말씀이신데요?

◆ 배덕광: 그렇죠.

◇ 신율: 그러면 이게 지금 법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 배덕광: 네, 저희들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게 통과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건 뭐 큰 쟁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 배덕광: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미래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통사에서 비활성화시켜 놓은 것을 활성화로 바꾸라고 지적을 했으나,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는데,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제작되는 휴대폰부터 적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 배덕광: 이미 스마트폰에는 FM라디오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칩은 다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럼 그게 소프트웨어로 풀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게 필요합니까?

◆ 배덕광: 소프트웨어만으로 충분히 구동이 가능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것만 불러내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배덕광: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그 방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주면 되겠네요?

◆ 배덕광: 그렇죠. 국민들에게 이통사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미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업데이트하면 라디오 수신이 가능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건 인터넷을 통한 수신이 아니라 지상파를 통한 수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배덕광: 네, 맞습니다. 아날로그 주파수 직접수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AS 센터 같은 곳에 가지 않더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배덕광: 네, 지금 비활성화 된 그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on 상태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이통사와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라디오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만

◇ 신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진이나 이런 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 배덕광: 그렇죠.

◇ 신율: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사실 국가적으로 바라봐도 어떤 긴급한 사태에서, 예를 들면 국민안전처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민첩하게 활동하고, 문자만 보내 줄 게 아니라 행동요령까지 가르쳐준다면, 사실 배덕광 의원께서 이런 법안 발의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요.

◆ 배덕광: 네,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죠.

◇ 신율: 국민안전처도 많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배덕광: 네,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국감을 조금 미루는 동안에 민생에 관련되는 현장에 저희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진원전안전본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기상청, 그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안부 등 관련 기관을 저희들이 모두 다 불러서 재난 대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라, 그러면서 미래부를 통한 스마트폰 라디오도 직접 수신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도 다 해놓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지금 원전 같은 건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 배덕광: 제가 며칠 전에 지진원전안전본부에서 고리원전에 가서 브리핑도 받고, 지금 국민적인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피해 현장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최초로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전달하고, 대비에 대한 완전한 대책을 세우라고 국회의원 모두가 질타했기 때문에, 아마 관계 기관에서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해야죠. 잘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감시를 국회나 언론에서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덕광: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