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성희롱 논란' 한선교 윤리위 제소

■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한선교 의원의 성희롱적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이번 발언을 명백한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국회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가 그렇게 좋아? 이 짧은 한마디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임위도 나가라네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희롱적 발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받아들이는 상대자,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느끼기에 모욕적이었다고 느꼈다라면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유은혜 의원이 느꼈을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아마 한선교 의원 본인도 사과했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제소된 내용들이 징계 절차가 제대로 밟아진 경우들이 흔치 않거든요.

현재 20대 국회 들어서도 정세균 의장까지도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라면 한선교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상대방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조치를 풀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 그리고 정당의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민주 간사가 상임위 나가라, 자리도 바꿔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상임위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상임위야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누리당 내에서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인터뷰]
네,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말을 하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는데 그 당사자가 매일 회의할 때마다 앞에 마주보고 나를 보고 웃고 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성희롱 발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차라리 차제에 이런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를 옮기고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국회에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 발언은 조금 누가 보더라도 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윤리위 제소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선교 의원 오늘 보니까 아예 출석을 안 하셨던데. 집에서 국정감사를 당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앵커]
오늘 더민주 최고위에서도 한선교 의원 발언을 두고 집중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선교 의원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 정말 싫어. 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있었던 기업에서 한선교 의원이 말한 수준의 말을 하면 바로 인사 조치에 취해집니다. 일반 직원이면 징계 절차를 거치지만 임원이라면 바로 해직됩니다. 그 순간 바로 옷 벗고 쫓겨납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그것도 상습적으로 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두고 살 만큼 국민이 관대하지 않습니다. 한선교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앵커]
삼성 기업 문화가 정말 저런가보죠?

[인터뷰]
저도 처음 알았네요.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국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 국회가 그렇게 의원들이 보여줬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례 하나만을 갖고 특별하게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한선교 의원의 행위와 말 자체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난 번 국회의장 관련해서 경위에 대한 멱살 사건 때문에 고발까지 당해서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막말 발언들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선교 의원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다라면 정당 차원에서라도 나서서 뭔가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앵커]
새누리당 내에서요?

[인터뷰]
새누리당 내에서. 특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임위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선교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으나 피해자인 유은혜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조치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선교 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새누리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국민들의 눈총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성희롱적 발언,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하면 한선교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 선후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편하게 한 것인데 너무 불거진 게 아니냐.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대학교에서도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에서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다, 회식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 난리납니다. 사회에서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불거진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두 분이 78학넌, 81학번. 그러니까 3학번 차이인데 유은혜 의원을 상당히 어리게 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터뷰]
동안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도 나름 동안이죠.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삼성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삼성뿐만 아니라 요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만 조금 섬이다 보니, 여의도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회가 아직도 보면 남성 의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그동안 여성 의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여의도 특유의 마초주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거나 이럴 때 남성중심적으로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배어 있는데.이번에도 그런 습관의 연장선상에서 평상시 하던 발언, 그 연상선에서 나온 것이라서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리위 제소 된다면 결정이 어떻게 될지, 제소가 이미 됐고 결정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인데 한선교 의원이 이른바 멱살잡는 문제로 논란이 돼서 자숙하겠다고 했는데 자숙의 기간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물의를 일으켰는데 앞에 물의를 일으켰던 것과 달리 합쳐져서 고려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4건, 20대 국회 들어서 4선이 윤리특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걸려 있고 김진태 의원 두 분이 서로 간에 상호 맞제소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말씀드린 정세균 의장 그리고 한선교 의원의 건이 있지만 심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실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제명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 국회의원 300명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이유 때문에 역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30일의 출석정지나 제명을 했던 선례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윤리위에서도 특별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우나 제가 아까 당 차원에서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중랑에 지역구를 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보좌관 채용 문제로 논란이 일었을 때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인 내에서 징계를 하는 과정, 결국 출당 조치 이전에 스스로 자진탈당의 조치를 스스로 취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 교문위가 상당히 여러 번 화제를 모으고 있고 그중에서도 유은혜 의원은 본의 아니게 질의 내용 때문에 또 여러 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은혜 의원과 이기동 원장의 국감장에서의 질의 내용도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0일) : 혹시 청와대로부터 혹은 교육부로부터 지시받거나 협조 요청 같은 거 받은 사항 없습니까?]

[이기동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지난달 30일) : 저는 목숨을 걸고 하는데 이런 직책으로 얘기한 거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건다고 했어요. (큰소리치실 때가 아니고요.) 제가 목숨을 걸고 하는데. 이 직책을 얘기한 적 없어요.]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0일) : 아니 왜 저한테 큰소리치십니까?]

[이기동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지난달 30일) : 아니 본인이 본인 일을 제일 잘 아는데….]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0일) :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이기동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지난달 30일) : 무슨 질문을 해요. 잠깐만, 제가 신체상의 조금….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0일) : 아니 화장실 급하시다니까 시간 좀 멈춰주세요. 다녀오세요.]

[앵커]
그래서 결국은 다녀오신 거죠?

[인터뷰]
그러셨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좀 논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앵커]
보좌관에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안 오는 게 낫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신동근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인터뷰]
그 뒤의 얘기가 못해먹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런 정도까지 힘드시면 그만두셔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사회에서 다시 또 재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가 아마 연장이, 계속 저 직을 수행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도 자주 다녀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것도 후배들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기동 원장께서 정부에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계시고 새누리당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감 키워드를 이번에 쭉 모아보면 이기동 원장의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이런 발언을 포함해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의 이른바 MS 발언 그리고 김제동 씨의 영창 다녀왔다 논란 그리고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내가 그렇게 좋아, 이 발언. 상당히 국감의 본질은 없고 요즘에 개콘보다 웃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에피소드만 난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자로 거의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결국 오늘 특히 아까 우리가 봤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 같은 경우도 오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교문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내용적으로 질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보다는 결국은 국회의원들, 여당과 야당간의 싸움, 고성이 오갔던 내용들 그리고 웃지 못할 헤프닝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대한민국 20대 국회가 보여줬다는 것이 씁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국정감사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시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시국감을 하게 된다면 지금 국회의 이런 문제를 1년에 한 번만 보면 되는데 1년 365일 이런 문제를 또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결국 300명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문제제기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결국은 여야 간의 정쟁으로,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정치, 정쟁의 장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도 우리가 다시 되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실제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선교 의원도 그렇고 이은재 의원도 그렇고요. 이번에 교문위가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네요?

[인터뷰]
교문위가 조금 전에 네 분 나왔습니다마는. 이른바 국감스타라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국감 굴욕인데, 어떻게 보면 국감스타가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교문위 같은 경우에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때문에도 사실은 괴장히 시끄러운 위원회였죠.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웠던 그런 위원회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뜨거웠던 데 반해서 또 여러 가지 조금 전 등장인물들, 국감스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게 뭐죠?

[앵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대사를 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중헌디.

[인터뷰]
에피소드만 남게 된 국감. 교문위도 그렇지만 국방위. 기억에 남는 건 김제동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도 김제동 씨 영창 갔냐, 안 갔냐 그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김제동 : 제가 영창을 13일 다녀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3회 복창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저 발언을 한 분이 영창을 간 사실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아닌 것으로 확인결과로 보입니다.]

[백승주 / 새누리당 의원 : 영창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영창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그런 주장이나 증언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백승주 / 새누리당 의원 : 김제동씨 발언은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김제동 씨는 해당 가족과 군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슨 근거로 개인의 병적 기록표를 확인하시고 본인 동의도 없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십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셨어요? 본인 동의 없을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줄 수 있다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이철희 의원의 주장인데요. 한민구 장관은 김제동과 복무한 상급자에게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실 여부를 가려야 될까요?

[인터뷰]
이철희 의원의 말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죠. 100%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급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만 상급자는 김제동 씨가 그런 행사에 간 적이 없다. 내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행사에 갔으면 나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래 전 기억들을 아주 낱낱이 생각해내기에는 100%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갑론을박 이전에 김제동 씨가 명확하게 확인해 주면 다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병적 기록표를 뗄 수가 없다. 왜 국방부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김제동 씨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하게 방송에 나가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군을 희롱한 것은 사실이죠.그게 만약에 김제동 씨가 영창을 갔다왔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희롱한 게 아니고 군의 잘못된 문화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전혀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호도됐다라면 많은 시청자들은 김제동 씨의 발언을 곧이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김제동 씨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국정감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제동 씨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죠,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백승주 의원이 결국 끝내 국방부 쪽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 오늘 저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국방부의 결론은 김제동은 거짓말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제동 씨한테 남은 일은 방송에서 퇴출당하고 연예인 생활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김제동 씨가 퇴출됨으로 인해서 국방부 또 군의 명예가 회복이 됐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잘 따져야 됩니다. 한민구 장관 오늘 대답 내용 중에서,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이번에 김제동 씨 조사를 위해서 기무사도 동원을 하고 헌병대를 동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 기무사하고 헌병대가 현역병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더군다나 장군도 아닌 방위병 출신 김제동 씨의 과거 병적기록을 찾는 데 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군대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접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론을 알아보지 않고 덮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결론은 어차피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밝혀지겠죠.

[인터뷰]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는데. 일단 김제동 씨가 저는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결국 증인채택을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지만 김제동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영창을 군기교육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군기교육대를 영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듣게 되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김제동 씨가 영창을 가지는 않았지만 군기교육대를 갔다 왔을 가능성은 높고 군기교육대를 다녀오게 되면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김제동 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에 따르면 군기교육대를 갔던 정황이나 증거조차도 찾기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제동 씨가 단순히 김제동 씨 말처럼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드면 어떡하냐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일이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라고 볼 수 있고, 김제동 씨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제동 씨가 한 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따지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400조 예산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감사 기간에 충분히 밝혀내야 되는 장에 김제동 씨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위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안보 현실과 위기 현장, 현장 현장에 김제동 씨가 나타나서 발언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본인의 말에 대한 사실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금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런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군의 사기도 중요하고 그래서 군의 명예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김제동 씨가 하루빨리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약간 부풀린 부분이 있으면 부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영창 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현역병도 영창 가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군 형법으로 보내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과거 군대의 경우에 실제로 영창을 가지는 않지만 군기교육대 같은 데, 저도 처음에는 군기교육대를 다녀왔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기교육대 정도의, 그것도 공식적으로 군기교육대 훈련 시키러 보내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냥 훈계 차원에서 며칠 보낸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런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국방부가 김제동 씨가 거짓말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마당에 김제동 씨도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시 강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떠드는 것은 재미삼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방부가 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너무 제가 보기에는 과잉이다. 그리고 김제동 씨를 예를 들어서 김제동 씨에 대해서 저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치자고요, 거짓말을 한 걸. 군의 명예가 올라가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군 지휘부의 명예가. 저는 그것보다 오늘 당장 불거진 문제 있지 않습니다. K-2소총, 신형소총 1만 정이 불량품이 돼서 보급했다 다시 환수하고. 이런 게 훨씬 더 군의 명령을 실추시키는 일이죠.

[앵커]
어찌됐든 이 논란이 길어지다 보니까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지고 파장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빨리 이게 사실여부가 가려지고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3일이 지나면 비박계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비박 잠룡들의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어제) : 지금 안보 못지않게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가장 최근에 보고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김무성 / 새누리당 의원(어제) : 북한이 저렇게 핵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안 우리가 잘 대처했든 그렇지 못했든 결과적으로는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포함이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탄생하니까 대통령 주위에 있는 소수의 몇몇 그룹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우리만 친박이고, 너희는 친박 아니다 하고 우리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 대표로 있으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쥐어박고 이래도 내가 병신 소리 들어가면서...]

[앵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이 정도면 작심한 건가요?

[인터뷰]
작심발언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오늘자로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이 최저의 기록을 나타냈죠. 대통령 지지율만이 최악이 아니라 사실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30%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정당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4.13 총선 이전의 새누리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린 15%의 지지율을 누가 갖고 갈 것이냐의 논쟁을 봤을 때 결국 비박계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지율을 확보해서 끌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심발언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도 봤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내가 현 대통령으로 그리고 친박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으로부터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친박계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하나의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이러한 비박계 진영에서의 정무적 판단, 공격은 훨씬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감장에서 나온 비박 잠룡의 이른바 작심발언,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어제) : 지금 안보 못지않게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가장 최근에 보고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요.]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간접은 수시로 경제수석실을 통해서...]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어제) : 직접은요?]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직접 한 적은 최근 없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어제) :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고 부총리께서 중심에 서서 지휘를 하는 그런 비상경제대책 회의체가 저는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의원(어제) : 북한이 저렇게 핵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안 우리가 잘 대처했든 그렇지 못했든 결과적으로는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포함이 됩니다.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새누리당이시지만 지금 방금 김무성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목조목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강풍정책 동안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방치시켜놓은 겁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가 여당 의원 칭찬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안타깝죠. 김무성 전 대표가 굉장히 작심발언을 최근에 많이 내놓는데 지지율에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정말로 본인이 경제전문가로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발언을 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청와대가 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에? 이게 굉장히 비상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핵문제도 그렇고 경제문제도 그렇고 경제도 안보도 다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제한다면. 실제로 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워룸 체제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경제위기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쇼다, 이런 논란도 많았지만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지금 장관들하고 직접 소통을 계속 하셔야 되죠.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직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작심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민생 탐방도 다녀오고 또 작심발언도 해 보고 하는데 지지율에는 변동이 크게 없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겠어요.

[인터뷰]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발언들을 좀 나눠보자라고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8월달만 하더라도 친박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 파동에서는 강성친박계가 주창하고 있는 본회의 보이콧, 국정감사 보이콧에 또 적극적으로 총대를 매고 나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행보 자체가 왔다 갔다 갈지 자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 보수 진영의 사람들조차도 김무성 전 대표를 어디까지 지지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하나의 방향을 정확히 세우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라면 지지율 확보에 승산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전략은 다르지만 비박 잠룡으로 묶여 있는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짧게 적입니까, 동기입니까?

[인터뷰]
전략적 공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친박계가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까운 듯 먼 듯 전략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앵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