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역대 최대 6천억 대 과징금...'최혜대우 요구' 갑질 제재

공정위 "최혜대우 강제, 담합과 비슷한 효과"
배민 3,311억·쿠팡 3,008억 부과…'최혜대우' 갑질
동등한 거래 조건 강제…"플랫폼 간 경쟁 저해"

[앵커]
국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음식값을 다른 곳보다 더 싸게, 못해도 같게 책정하도록 강제한 점이 확인돼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최혜대우 요구가 담합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요구를 강제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대해 각각 3천311억 원과 3천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배민과 쿠팡이 최혜대우를 요구해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비슷한 수준이 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수수료로 경쟁하는 대신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강제해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는 배달앱 수수료율과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쿠팡 수수료율은 9.8%가 유지됐고, 배민 역시 수수료율이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적발된 배민과 쿠팡의 구체적인 경쟁제한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공정위 조사결과,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주요 거래조건에 최혜대우 요구를 충족한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에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 가게로 한정하고 그 외의 업체는 배민클럽 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배민은 배민클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자체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습니다.

배민은 이와 함께 배달앱 화면에 입점업체의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 배제해 배민 자체 배달로 인위적 전환을 강제한 행위로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쿠팡은 배민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거래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최혜대우 조건을 미충족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급증했습니다.

또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입점업체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최혜대우를 직접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으로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