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제도의 문제...분권적 개헌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너무 많은 권한이 남용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수원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원탁 토론에 참석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의 한계가 생생히 드러난 것이라며 3권분립, 지방분권이 잘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헌법에서 6분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5년간 문제없이 잘 수행한 대통령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건 개인보다 제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 양극화가 없는 국정이라면, 지금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