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잡으러 간 우병우?...황제 조사 논란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요새 보면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또다시 황제 조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은 제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병우 수사팀을 강력히 질책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최순실 게이트 문제 역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바로 이 문제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들 나와 계신데요.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백성문 변호사, 한양대학교 고영신 특임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에 변호인 입회를 가시죠?

[인터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앵커]
검찰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러고 딱 기대서 웃으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또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피의자 아니면 피고발인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과거처럼 굉장히 고자세로 억압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에 기가 눌릴 수밖에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이게 수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쉬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쉬는 과정에 이랬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쉬는 과정에 들어갈 때 입고 있지도 않았던 파카를 입고 팔짱을 끼고 앞에 두 수사관이라고 보이는 분들은 거의 각 잡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기자를 한번 노려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하고 딱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아, 우병우 수석은 수사 받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고 받으러 들어갔나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특별수사팀은 지금 최순실 특별수사본부하고 별개로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75일 만에 출석했죠. 이석수 특별감찰관 집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병우 수석 집 압수수색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수사 과정까지 딱 맞물리다 보니까 수사의 의지가 없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해 버렸고 국민들은 우병우 수석이 개인 땅 비리나 가족회사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최순실 사태의 거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원래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전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기소하겠다는 것은 구속할 생각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를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애초부터 검찰에다가, 8월이죠. 그 당시 현직인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을 검찰한테 수사하라고, 더더군다나 수사 책임자가 윤갑근 동기생이죠, 고시 동기생. 그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사건을 맡긴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코미디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특임검사 쪽으로 갈 거예요, 우병우 사건. 그런데 어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압적이었죠.

들어갈 때도 기자가 정강, 자기 가족 회사 횡령한 것 물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듯이. 여기자를 레이저로 팍 쏘는데. 아마 그것 보고 국민들, 요즘 레이저 유행하니까요. 레이저 쏘는 것 보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느낀 게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 사진 하나가 매칭이 된 거예요.

[앵커]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죠?

[인터뷰]
하루 사이에 저게. 그런데 사실 검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부른 수사팀은 최순실 씨 연결고리 찾고자 하는 수사 아니거든요. 우병우 씨 개인 수사이고. 그런 과정에서 불렀다면 차도 한 잔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춥다고 그러니까 옷도 벗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들어갈 때 우병우 수석의 태도하고 저 그림이 매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검찰의 황제출석이니 이런 특별대우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사실은 검찰이 요즘에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중요한 참고인, 중요한 피의자를 불러들여서 조사할 때 하다 못해 경찰에서도 할 때는 창문을 전부 신문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긴장의 끈을 안 놔요, 혹시라도 오해 받을까봐. 다른 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해 받을까 봐. 그러는데 검찰이 확실하게 뭔가 이상해요.

[인터뷰]
저는 우병우 수석의 행동도 이해 안 가지만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이번에 검찰의 행동은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검찰의 권위와 신뢰가 땅으로 떨어져 있고 심지어는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국민 여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장면의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김수남 검찰총장의 서글픈 자화상을 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비판을 하다 못해서 애처롭다, 불쌍하다, 저래도 되는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인터뷰]
저는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의 한계라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 사단으로 다 포진됐다고 다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동안 우병우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언제 윤갑근 특임이 구성이 됐습니까?

그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완장, 계급장을 떼기 전에는 부인을 부르면 옵니까, 장모를 부르면 옵니까, 코너링 잘한다는 아들을 불러도 소환해도 오지도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 것도 없고 말하자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검찰 체제 하에서 과연 우병우 수석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김수남 총장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질책을 했다는데 그건 하나의 쇼에 불과한 것 같고. 더군다나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정권이 이렇게 붕괴까지 오는 지경에 이른 어떻게 보면 그것의 장본인이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고리 3인방과 함께. 모든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은 공범으로 보는 인식이 있는데. 물론 이번 출두 자체는 본인의 정강의 횡령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경미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제서 직무유기라든가 권한남용, 이런 것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흘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에 밀려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럴 바에야 빨리 특검이라든가 특별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병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하면 검찰이 역시 그 위기를 잘 핸들링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검찰이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검찰이 구속된 최순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서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통화 파일을 확보했죠?

[인터뷰]
정호성 비서관이 긴급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긴급체포가 되기 전에 정호성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당시에 휴대폰이 몇 개가 나왔는데 거기에 통상적으로 통화내역이 있는 게 아니라 통화를 했던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계속 여러 가지 통화했던 내용들이 녹음이 되어 있고 또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그걸 왜 녹음했지?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순실 씨가 무언가를 주문을 하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넘어가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행이 돼서 결과가 안 좋으면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치다가 결과가 이상하면 괜히 애먼 사람한테 뭐라고 했다라는 이성한 미르 사무총장의 얘기처럼 혹여라도 전달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본인이 혹시 잘못한 것처럼 될까 봐 그 부분을 녹음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중요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대포폰을 보면 사실 대포폰 사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실세라든가 고위층이라고 하면 대포폰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대포폰 없는 사람은 일단 실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예를 들면 태블릿PC가 언론의 손에 들어왔으니까 그 국정 농단의 그런 진상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이 그것이 과연 검찰로 들어갔다, 처음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미리미리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로 들어갔다고 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밝혀질 것인가?
예를 들면 우병우 수석한테 먼저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덮읍시다. 정윤회 사건 때도 우리가 잘 덮어서 깔끔히 덮어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윤회 사건, 그 본질은 저리가버리고 문건을 유출한 그런 쪽으로 시선, 초점을 바꿔서 이 사건을 덮었고 그래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그 잘 덮은 것,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덮은 거죠, 은폐한 것. 그것 때문에 수석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 이 대포폰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 텐데 지금 조금 흘린 거예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과연 검찰이 어디까지 전부를, 전모를 파악해서 과연 거기에 합당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녹취나 녹음을 했는데 정호성 부속비서관이죠. 그분이 집에다 그냥 뒀다? 시간이 엄청 흘렀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아주 손쉽게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전제로 놓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녹음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상사의 지시사항을 잘 숙지해서 잘 실천하기 위한 목적 하나. 두 번째는 검찰... [앵커] 검찰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연합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신의 책임을 나중에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경우 하나. 이 두 가지가 원래 녹음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하나, 애매한 게 있어요, 제가 사건을 옛날에 해 보면. 일부러 휴대폰이라든지 녹취 파일이 수사기관에 들어가게 유도하기 위해서 갖다놓는 사람도 있어요, 치우지 않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굉장히 그게 수사기관에 감으로써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내용이 거기에 많이씩 들어있어요. 검찰은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긴급체포된 경위를 살펴보면.

[앵커]
긴급이 아니라 전격체포라고 하더라고요. 긴급체포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체포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뭔가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포토라인에도 안 서서 그것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 집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는데. 그런 심리상태를 감안해 보면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남겨 있는 것들은 공개돼도 되고 이거 하나로 수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뒀을 가능성보다는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면 충분히 그 휴대폰이, 본인이 조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본인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놔둬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있는 휴대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도 맨처음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저런 녹음한 것을 막말로 얘기해서 증거인멸 안 시키고 갖고 있었을까 의심도 해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음모론적인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 발표한 내용은 일관되게 이것은 정확하게 업무를 이행하고 놓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은 최순실과의 증거자료로도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가능성보다는 그야말로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려고 그걸 노트 필기하기 힘드니까 그걸 녹음했다가 다시 들으면서 이행한 것이 미처 없애지 못하고 이번에 발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거기에다 정호성 비서관의 대포폰뿐만 아니라 과거 제2부속실에서 시계형 몰카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시계형 몰카.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그 몰카를 통해서 말하자면 청와대 내 감시, 감찰 역할을 하겠다. 원래는 그쪽에서 해명한 것은 연설기록비서관 쪽에서, 말하자면 대통령과의 그런 면담하는 내용을 자세히 녹음해 두기 위해서. 그래야 정확한 연설문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부 감시용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몰카, 카메라만 제대로 압수해서 분석하고 정호성 비서관의 대포폰만 제대로 분석한다면 전모는 쉽게 저는 드러나리라고 보는데 그 몰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했다라든가 회수했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앵커]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순실 게이트는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얽힌 돈 문제 의혹. 두 번째는 바로 국정농단 의혹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관련돼 있는 것은 두 번째 국정농단에 관련된 것. 물론 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건 국민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두 번째 때문에 그런 것인데.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더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