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 대행체제 운명은?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총리, 이제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까지 책임지게 됐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 과연 얼마나 유지될까요.

먼저 관건은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두 달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황 총리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달여 만에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다면 대행 체제는 헌재의 심리 기간과 결과에 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대행 체제는 끝납니다.

반면 헌재가 심판을 인용할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황 총리 체제는 대선 기간 두 달을 포함해서 최장 여덟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각각 내년 1월과 3월로 예정돼 있는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 시기인데요.

헌재가 이들의 퇴임 이후 재판관 7명만으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을 내린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서두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황 총리 권한대행체제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라며 총리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 총리 체제, 과연 얼마나 유지될까요?

전문가들과 짚어봅니다.

[앵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4년이었죠.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는데요. 당시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저희가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고건 /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2004년) : 저는 헌법에 따른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다짐 드립니다."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엄정하게 단속해나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앵커]
고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잘 해서 인기가 막 올라가서 사실 고건 총리가 저희 학교 총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총리로 가셨는데. 총장 하실 때도 잘하셨어요, 진짜. 그런데 총리 할 때는 더 잘 하셔서 대통령 권한대행 때 너무 잘해서 지지율 쑥쑥 올라서 유력 대선후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뷰]
그렇죠. 고건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한 조치가 전군 비상령을 내리고 전군 간부를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사실 이분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차관급 인사만 한 4명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청와대를 한 번만 갔습니다, 63일 동안 청와대를 단 한 번만 가서 회의를 소집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행사에 연설문을 읽게 돼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들이 만들어 준 것을 고건 총리 비서진들이 고건 총리 스타일대로 고쳤어요.

그런데 그걸 아니다, 바로 대통령이 했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만큼 고건 총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니까 일체 거기에 대해서 연민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형으로만 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정이 그대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결국 그 뒤에 인기가 높아져서 결국 대선 후보까지 갔는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 임명 잘못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바로 낙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 황교안 총리도 결국 기간에 따라서 어떤 총리로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보수의 아이콘이다 해서 뭔가 보수를 단결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다.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측면이 있고.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당신이 일단 내려와야 하는데 일단 살려 두지만 그래도 당신이 최소한만 해라, 이렇게 지금 한계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총리가 이 엄중한 상황에서는 크게 본인이 오버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야당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앵커]
그렇죠. 야당 때문에 당시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야당이 자꾸 건드리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탄핵 이후 국무총리가 지금 권한대행하는 것은 두 번째 이지만 지금 헌정사상 보면 권한대행은 9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제일 첫 번째는 4.19 직후의 허정 내각 수반, 그리고 1977년도에 10. 26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셨을때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고요.

3명이 대표적인 분인데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허정 내각 수반도 상당히 정무적인 스타일이고 그분도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4.19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거의 두 달 만에 개헌을 하고 제2공화국을 출범시킬 만큼 정치력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최규하 국무총리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권한대행 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12.12 사태가 일어나서신군부가 집권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지금 고건 총리가 상당히 잘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황교안 총리가 이 세 분의 모델 중에서는 아마 따라야 할 모델은 결국 고건 총리가 아닌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덤비게 된다면 저는 아까 앵커께서 우려하신 대로 야당이 가만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오직 불평부당하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식의 자세만 취한다면 아마 무난하게 권한대행을 잘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추진해 달라. 선의로 추친했던 국가 정책마저도 이번 사건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권한대행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기존 정책을 유지를 하다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맞지만 그 징검다리 역할이라는 명목이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논란 같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계속 기존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것은 계속 추진해 왔던 정책이었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아까 이현종 위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보수라고 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다음 정권으로까지 이양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비춰진다면 또 다른 혼란이 벌어지겠죠.

[앵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김병준 교수는 지금 뭐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일이 지나가면서 김병준 교수가 제일 이상한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지명자였는데 황교안 총리가 대행 체제로 나가면서 김병준 교수가 설 자리는 없어진 것이죠. 황교안 총리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국정을 대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고건 총리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에 맞게 해야 될 일만 또박또박 잘 하셨지 청와대 집무실에도 잘 가지 않았죠. 총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청문회에서 외교관 임명장 이런 것을 줄 때만 갔었고 어떤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행정을 잘 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사가 하나 생각나는데 고건 총리가 대권 후보로 가장 인기 있는 후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출마 선언 하셨죠. 그런데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신문 1면 톱 기사 제목이 고건 불출마 선언이었는데 한 메이저 신문의 1면 톱기사 제목이 높을 고 쓰고 쉼표 찍고 스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해의 제목상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 계신 분이 김병준 교수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부총리도 지금 아주 어중간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수장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정치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아마 그것도 지금 대통령께서 미리 한번 내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