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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구관 전원 투입 총력전...오늘도 재판관 회의

2016.12.13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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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어 오늘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는데, 연구관 70여 명 전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총력 체제로 이번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헌재가 오늘도 재판관 회의를 이어간다는데 회의는 시작했나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 재판관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미에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이 참석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를 전후해 이곳 헌재에 도착한 재판관들은 아무 말 없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오늘까지 5일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재판관 회의가 끝나면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 오후 2시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준비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을 다음 주에 지정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가 연구관 전원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총력전에 나섰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연구관 약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앞서 헌재는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번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나머지 연구관 50여 명도 당분간 이번 사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연구관 전원을 투입하는 총력 체제로 이 사건을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와 법리 검토, 그리고 재판관들의 지원 업무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앞서 헌재는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심판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는 재판연구관 네댓 명에 나머지 요원까지 합쳐 20여 명으로 전담 연구반을 꾸렸는데요.

이번에는 재판연구관만 20여 명을 투입해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모든 쟁점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헌재는 어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사유만 떼어내서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또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조선 시대 일부 고을 수령이 한 것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선입견으로 하는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기일 자체가 대통령 답변서가 제출된 뒤인 다음 주 중반쯤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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