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리 본격화...조속 처리하나?

■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유용화 /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장 180일 동안 탄핵소추안 심리를 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탄핵 심리를 언제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하고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또 유용화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금요일에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또 그 답변서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그겁니다. 헌재의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아주 초미의 관심인데요. 두 분 의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아마 한 2월 말, 3월 초 되면 헌재 판결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자체 조사, 수사권이 없습니다. 결국은 특검이라든지 또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야만 그거를 토대로 해서 헌재 심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2월 말까지, 그다음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기소돼 있는 상황인데 1심 판결이 3개월 정도 걸린다면 아마 한 2월 말쯤에 1심 판결이 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러면 늦어도 5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차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유용화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도 많지는 않지만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박 대통령의 구상은 예상을 우리가 했던 문제지만 상당한 지연전략을 펼 가능성이 큽니다.

법리다툼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국민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헌재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또 그런 전략,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끝내서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의외로 길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자꾸만 최근에 보이고 있다는 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두 분의 대답 기억해 두고요. 두 분 가운데 어느 분이 더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민심을 너무 몰라주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에 걸쳐서 대국민담화를 했는데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선의로 했고 본인은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고 단지 잘못이 있다면 주변 관리를 잘 못 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된다, 이런 기조에서 본인은 헌법 위반 사실 5가지, 또 법률 위반 사실 8가지에 대해서 위반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은 각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결국은 박 대통령은 가능한한 헌재 판결을 늦게 유도를 할 겁니다. 모든 부분을 동원하겠죠. 그러면 변수가 사실상 내년에 상존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도 있고 또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집결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야권의 분화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으로 내년에 정치권이 돌아갈 텐데 문제는 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정조사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지금까지 네 차례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구마를 몇 개 먹은 듯하다, 답답한 청문회였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앙꼬 없는 찐빵, 맛없는 찐빵을 먹다 보니까 국민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핵심 증인인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핵심적인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제대로 캐내지 못했던 정말로 알맹이 없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일부 몇 가지, 최순실 씨가 한국에 귀국 전에 증거인멸과 조작을 하고자 했던 증거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이런 몇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문회가 상당히 맥 없이 국민들의 의혹을 다 불식시키기에는 굉장히 불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조특위 5차 청문회, 22일날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관건은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나오느냐, 이건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출석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인터뷰]
그게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대신해서 이번에 청문회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공분을 대신해서 따지고 조사하고 그리고 응징의 언어까지 썼는데 최종 단계에 밝혀내는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불출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사할 문제, 수사 권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반드시 보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도 운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많은 증인을 불러내니까. 미국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불러내서, 예를 들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한 사람만 나오라고 해서 하루종일 그냥 10명의 청문위원들이 따져 들어간다면 나중에는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운영의 문제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앵커]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2일에 5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관심이 가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사실은 시중에 돌아가는 모든 정보,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 권력기관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농단을 부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으면서 묵인, 또는 더 나아가서 비호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70여 억 원의 돈을 내기로 했는데 내고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니까 다시 되돌려줬다, 그 과정 속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정보를 제공해서 그 돈을 돌려주게 됐다, 이런 의혹과 또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 관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많이 질문되고 밝혀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검찰 조사 때도 그랬고요. 지난 번 현장조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청와대의 협조가 너무 비협조적이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우병우 수석도 결국 국민들의 분풀이 청문회가 되느냐, 아니면 진짜 청문위원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제보 받은 거라든지 취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밝혀내느냐,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특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개인비리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정강에 대한 가족회사 문제, 또 아들 병역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순실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이너서클의 핵심 인사로서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추정하지만 전혀 근거라든가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조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발로 뛰어서 이런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예측을 한 거죠. 청문회에서 분명히 위증과 관련된 일종의 짜고치는 연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인터뷰]
태블릿PC 문제였죠. 참 이게 물론 이만희 의원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최순실과 새누리당 관계가 직접적 연관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고영태 씨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서청원을 밀어라, 이런 얘기까지 한 증언이 나왔는데.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져나온다는 것은 최순실이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에까지도 영향력을 상당히 미쳤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 문제는 사실상 새누리당이 지금도 어렵습니다마는 존속 여부, 존폐 여부, 이런 부분과 관련성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누리당 입장에서, 친박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이 문제는 사실 여부에 따라서 청문위원의 도덕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된 청문회에서 증인과 청문위원이 사전에 짰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인터뷰]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생명과도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청문회 질문 내용을 사전에 모의를 해서 증인들과 협의를 하고 그대로 질문을 하고 그대로 답변을 유도했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신뢰의 붕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사퇴, 진퇴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 아마도 22일날 청문회에서 3자 대면 질의를 한다니까 사실관계 여부는 그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만희 의원이 만약에 최순실은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최순실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앵커]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에는요, 지난주 원내대표를 새롭게 선출한 새누리당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박계 의원이죠, 정우택 의원. 4선의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비박계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일단 나오는 뒷얘기입니다마는 후보 점수에 문제가 있었다, 뒷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친박계가 상당 부분 당권의 주류세력으로 아직도 확실하게 받쳐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입증된 것이죠. 입증됐기 때문에 이 주류세력의 안정적인 문제는 내년 대선 이후에 단기적으로 1년간은 분명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변수들로 나타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박계가 진 것이고 친박계가 승리를 한 건데 승패의 가장 큰 요인,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정치와 선거는 조직적인 단결력이 결국 힘을 많이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 과정에서는 중도에 있는 표들이 민심을 따라서 찬성을 많이 했지만 이번 당내 선거에서는 당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친박이 구명도생하기 위해서 결집력, 살아남기 위한 단합력 이게 결국은 승패를 좌우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앵커]
친박계의 단결력만큼은 참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군요.

[인터뷰]
비주류는 그 대신에 하나의 구심점 없이 김무성 전 대표 또 유승민, 나경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결집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누리당 비박계를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김무성 전 대표. 양대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입장에 차이가 있죠? 김무성 의원 측은 향후 일주일 정도 고민한 후에 탈당 여부를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 측은 아무래도 잔류 쪽에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일단 김무성 전 대표는 그동안 친박들과 치열한 혈투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새누리당에 남아서 개혁과 쇄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탈당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은 아무래도 본인이 TK 지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을 떠나서 본인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차려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하다, 이런 용기, 자신감의 부족,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차리려면 동반 탈당할 의원의 숫자가 과연 20명이 넘어서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정도가 될 것이냐, 그게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유승민 의원은 당에 남겠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전권을 행사하게 한다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전혀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친박 측이 절대로 내놓을 이유가 없겠죠. 원내대표는 친박이 가져갔으니까 비대위원회는 균형 정도 맞추는 그러면 원내대표를 가져갔으니까 우위에 서기 때문에 그 정도 이미지성으로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유승민 의원에게 비대위원의 권한을 다 맡긴다? 그러면 친박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그런 건 절대로 안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유승민 의원도 알지 않겠습니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카드를 결코 친박이 유승민 의원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승민 의원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실히 명분 축적용인가요?

[인터뷰]
명분 축적해서 당내에 남을 수 있는, 본인은 본인의 주장과 목소리를 선명하게 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전권을 받는 비대위원장을 요구했을 거고요.

친박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 해체라든지 친박 핵심들의 2선, 3선 후퇴가 명확하게 보이는 갈등 대립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유용화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비대위원장을 친박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주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무소속 김용태 의원,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전현직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여서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비박계 위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인터뷰]
국민들은 뭔가 새누리당이 분화하든지 해체하든지 변화하든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사실상 탄핵 과정에 있어서 찬성표를 던졌던 새누리당의 상당수 의원들 덕분에 그나마 새누리당이 국민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까지 십 몇 퍼센트 지지라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결단들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치적 결단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세력화는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지만, 지역이 PK지만 특히 비주류가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왔을 때,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분당했을 때 확실한 지역적 기반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확실한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내년이 대선인데. 반기문 총장이 과연 우리한테 올까, 다른 데로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탈당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인데.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남경필 지사는 용기 있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과연 보수정당의 여태까지 사례로 봤을 때 분당 사례가 없었는데 큰그림을 그릴 만한 대표주자가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겠죠.

[앵커]
화제를 한번 바꿔 보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부 정책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다, 고건 전 총리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황교안 국무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본인 나름대로는 소신과 원칙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보를 챙기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또 합참본부를 방문해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경각시키고 또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비어 있는 많은 자리에 인사를 적절하게 챙겨나가고 또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야와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당이 지금 제대로 된 지도부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야정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신과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권한 내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주어진 관리 업무만 충실해야 할 권한대행이 너무 지나치게 행보를 해서 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차기 조기 대선 주자로 뜨는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검토까지 하고 있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간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탄핵은 과반수죠. 국무총리는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헌법이라든가 법률 위배 사항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사람이죠.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그리고 정윤회 사건이라든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상당히 무난하게, 박근혜 정부에 무난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황 대행은 자기 자신도 나는 박근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점이 간과된 것이죠. 촛불에서 나타난 민심과 어떤 변혁적 열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야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되는데 이 점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충돌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유용화 전 국회정책연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