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본인 신문 신청 기각...첫 증인 신문 오는 5일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신문을 허가하지 않았고, 증인 신문 일정도 일부 확정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재판 결과, 사실상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신문은 어려워졌죠?

[기자]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국회 측의 박 대통령 본인 신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 그대로 준용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헌재법상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재판부가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또,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체부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채택한 건데요.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문체부와 국민연금 등 모두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면서 사실조회 신청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일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는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특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또, 첫 증인 신문을 내년 1월 5일에 하기로 했죠?

[기자]
헌재는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이렇게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죠.

여기에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2차 변론기일이죠.

헌재는 내년 1월 5일에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그리고 이영선 이렇게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 인물들부터 먼저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또, 내년 10일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상황입니다. 국회 측에서 태블릿PC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인지, 또 박 대통령 측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잠깐 짚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태블릿PC 관련 언급은 국회 측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 말이죠.

이 부분은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 같지 않고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 씨의 것이라고 판단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한 건데요.

이 태블릿PC의 입수 경위가 본질이 아니라면서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 사실조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에선 또,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에서 밝힌 첫 증인 신문 전까지로 보자면, 오는 1월 5일 이전에는 답변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정확한 기억을 못 해서 상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는데요.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공개한 행적보다는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탄핵심판의 본게임이죠.

변론 기일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 오늘 재판에선 내년 1월 10일로 3차 변론 기일까지 잡았다고요?

[기자]
헌재는 지난 준비절차 재판에서 다음 주부터는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3일과 5일을 변론 기일로 미리 지정했는데요.

본격적인 변론은 5일부터로 봐야 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또, 오는 1월 10일로 3차 변론 기일도 지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를 놓고 다투는 이른바 '본게임'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재판에서 세 번째 변론기일까지 미리 잡아 심리 진행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헌재도 일주일에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을 무려 두 차례나 열면서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