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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에 朴 개입 확인

2017.01.16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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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형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특검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되도록 챙기라는 지시를 내린 건데, 향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특검은 이런 문 전 장관의 직권 남용 배경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삼성 합병이 성사되도록 챙겨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문 전 장관에게 내려온 겁니다.

이후 곧바로 복지부와 국민연금 실무자들이 동원돼 삼성 합병을 찬성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은 모든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하라며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삼성 오너 일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정하기 위해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강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평가액만 천3백억 원 넘게 손해를 끼친 이 결정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부정 청탁'의 결과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삼성 합병의 배경을 두고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직권 남용' 정황까지 확인한 특검의 수사는 이제는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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