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 규제개혁 위해 자치법규 전수조사

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574건 전체를 다른 광역시 현황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그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자치법규 위주의 개선에서 벗어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사항을 일제정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시 자치법규 가운데 인허가· 면허,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시민 생활 규제사항을 5대 광역시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개선할 방침입니다.

손재호 [jhs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