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노인 치매 환자 사실상 무방비 방치

[앵커]
홀로 사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까지 겹친 독거노인이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은 138만명으로 추산됩니다.

2005년 78만명에 달했던 독거노인 수는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 숫자에 치매 유병률 7.5%를 단순 적용할 경우 독거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절반 이상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의 경우 비참한 환경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독거노인 치매 환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마련은커녕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 제도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임의후견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마저 분쟁을 우려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이 앞으로도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기관과 치매를 앓는 독거노인을 연계해 줄 컨트롤타워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