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뜨거운 찬반 논란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깜깜이 선거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이걸 두고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폐지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제가 있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폐지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금주령 내렸을 때 기억하시죠? 금주령 내렸을 때 금주가 진짜 됐나요?

그게 아니라 사실 조폭들만 더 술을 팔고 해서 알코올은 점점 더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조폭들만 술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됐어요. 깜깜이 선거가 되니까 마치 어느 어느 신문에서 어떻게 조사를 며칠 동안 했다더라가 이제 막 SNS로 돌기 시작해서 그걸 유포하는 의도가 있는 층만 사실은 의도대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진짜 깜깜이 선거를 없애고 전부 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가 계속 다른데. 다르지 않아요, 그 결과가. 그렇다면 전제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삼고 끝까지 사실 공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 가짜뉴스 얘기하셨는데 사실 여론조사에서 응답률 4%, 5%. 어떨 때는 1% 응답률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결과는 사실 가짜뉴스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률에 대한 규정이 더 확실해지기 전에는 폐지만이 정답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알권리, 말하자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만 금지되었지 알 만한 사람들은 서로 다 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의 차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은 정보 공유가 되어 버리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세몰이 선거라고 해서 그런 부작용이 많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조사 회사가 제대로 여론조사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공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표를 안 하고 있다가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을 때 주로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추세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막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우리나라가 지금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것이 1992년도 공직선거법에 여론조사 기법이 도입되면서 그때부터 금지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때는 선거 개시일부터 끝날 때까지니까 거의 22일 동안 됐었는데 그러다가 2주로 줄었다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요.

당장 전체적으로 다 없애지 못한다고 한다면 6일을 4일이라든지 이틀이라든지 단축적으로 한 번 더 줄여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외국의 경우도 사실은 두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당일날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제조건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공정성과 아니면 확률적으로 어떤 타당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기간을 줄이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공정한 결과를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는 사실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조사해서 올릴 수 있는. 그리고 SNS상을 통해서 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는다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네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없애는 게 좋지만 하지만 예를 들면 응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때 발표를 하게끔 제도적 정비도 사실 필요하다.

그 제도 정비가 전제되면 이것은 폐지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외국 사례 잠깐 나왔죠. 미국도 없고 이런데. 미국은 사전투표가 두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기간이 두 주니까 이거를 막기 시작하면 한 달을 막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전제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알권리도 지키고 가짜뉴스도 막아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