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혁 첫걸음...국정 교과서 폐지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채문석 / YTN 선임기자

[앵커]
경찰 개혁 문제, 수사권 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작업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기념식할 때마다 논란이 됐죠. 결국 제창으로, 합창이 아닌 제창으로 같이 다 참석한 사람은 다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 작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채문석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부터 짚어보죠. 사실 이걸 채택한 학교는 거의 없어요. 한 학교인가 지금 논란이 되는 학교 빼놓고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예산만 40억 썼고 결국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네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연구학교, 시범학교 자원모집했는데 한 군데도 응하지 않아서 연장까지 해서 한 군데가 했는데 거기마저 이제 법적인 분란 속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에서는 이게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반대가 훨씬 많았죠. 그리고 당사자인 교직원 관련 조직 전교조는 처음부터 반대했었고 또 다른 전교조와 더불어서 같이 대표하는 한국교총의 경우도 초반에는 좀 찬성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1월달에는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됐다고 해서 반대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들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밀어붙였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아주 강조하면서 시행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혼이 비정상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관철시켰던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것을 폐지시키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번에 약속을 지킨 거죠. 시점으로 보자면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빨리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상 국정교과서 역사를 보면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지은 교과서 하나로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복 이후에는 처음에 검인정이었어요.

그런데 국정교과서 도입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정교과서 됐다가 그리고 그 뒤에 국정교과서가 없어지고 검인정으로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걸 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었던 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 전 대통령 시절에 썼던 용어인데 결국은. 그런데 이게 찬성했던 측도 있고 반대했던 측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반대하는 쪽의 다수도 당연히 추세로 보자면 이게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국정교과서가 맞지는 않다, 추세에 맞지 않다.

그런데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개선하고 시정하는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거든요. 당연히 방향은 다양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반발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검인정 교과서들이 이른바 좌파성향이 너무 강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저는 만약에 그게 강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는 게 방향이지 이것을 모두 막아버리고 국정교과서를 하는 것은 방향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당 내부에서도 완벽하게, 과거 구 여당에서요. 완벽하게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쪽보다는 과도기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존의 교과서들을 뭔가 수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죠.

[앵커]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왜 바꾸자고 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교과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결국 제창으로. 합창과 제창이 있지 않습니까?

합창은 연단에 있는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따라 부르든지 아니면 가만히 듣고만 있던지. 제창은 다 일어나서 같이 부르는 거였습니다. 5.18 행사 때마다, 심지어 여당인사, 구 여당인사들마저도 현장에서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노래를 따라불렀거든요. 제창을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정해진 거죠?

[기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호 업무지시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음 주 5.18 기념식 때 제창을 지시했습니다. 보훈처에 지시를 한 건데 이게 사실 97년도부터 5.18민주화 운동이 정부 기념식이 됐을 때 제창으로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이 부르고 일반 참석자는 따라 부르거나 그냥 있거나 이런 형태였는데 그게 논란이 된 게 보훈처장 같은 경우 그것을 합창으로 하가 제창을 없애라 이러면서 논란이 됐죠.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가 보수단체나 이런 쪽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는 사실상 80년대 학생운동 때 문화운동이 있었는데 그 노래극에 헌정된 영혼결혼식을 합니다.

5.18 계엄군 총탄에 맞은 남자 윤상호 씨하고 그 이전에 노동운동하다 사망하신 여자분하고 영혼결혼을 하는 노래극을 하는데 거기에 헌시된 곳이죠. 이 작곡가도 쉽게 말하면 전남대학교 출신으로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 작곡을 했고 이 글은 백기완 씨, 사회운동가 그분의 시에서 좀 빼서 황석영 씨가 작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영혼결혼식에 노래극을 헌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부에서 말하는 김일성 찬양이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라든가 전국의 대학생 운동권들의 집회 때마다 사용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창하자고 계속 주장했던 거죠.

[앵커]
앞서 얘기했던 교과서 문제나 지금 보훈처의 제창 문제나 이건 법을 바꿔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들이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새 정부가 기존에 했던 것을 궤도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혁조치를 할 때 사실상은 국회의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행정적인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죠.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특히 얼마 전에 그만두게 된 박승춘 보훈처장이 계속 고집해 왔었죠. 정부의 기관 책임자 중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가장 그동안에 이념적인 행동을 해 왔던. 그러면서 국회에 출석해서도 계속 맞서는 발언을 해 왔었고요. 한때는 이게 사실상은 지정곡이냐, 아니냐 할 것 없이그냥 부르면서 제창을 해 왔던 것인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이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념곡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다 안 되니까 중간에 방아타령을 넣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기념곡을 만든 이후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을 하지 않고 새로운 기념곡을 만드느냐 했을 때 방금 채문석 기자가 얘기했듯이 임이 김일성 관련 얘기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왔다갔다한 데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노래가 너무 기념식에서 부르기에는 과격한 분위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 국가의 경우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진군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국가 최고곡이 됐고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잘 정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반대했던 구여당 내부에서도 그냥 행사를 따라부르면서 김무성 전 대표도 같이 부르던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조치로 해결될 문제니까 바로 어제 조치를 취해서 그 방향으로 결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결정한 것은 역시 5.18 37주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했을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제 정부부터 시작해야 되는. 정부 조치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부터 시작해서 민간으로 또 나가야 될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인데 일단 정부 부처에서만큼은 정부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만큼은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첫 방문지도 인천공항공사 가서, 일단 거기 있는 분들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사장님이 여러분,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겠습니다 할 때 박수를 받는 장면. 이런 모습들이 계속 퍼져나가야 될 텐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기자]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애환, 그런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부터 가장 공약이 일자리, 일자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를 빨리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첫 외부 일정이 그런 일자리와 관련된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공공 부문은 다 제로로 만들겠다.

사실상 공공 부문에서부터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30여 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정규직에게도 안전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또 상시적인 근로자로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부터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자,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도 화답했지만 제 생각에 대통령이 첫 번째 외부 일정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로 갔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첫 번째 지시사항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에도 파급효과가 꽤 클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급효과가 크죠. 일단 공공 부문부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 역시 또 다른 공공기관의 파급뿐만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10대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아까 나왔던 적폐 청산 문제였는데 두 개를 양쪽 다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일단 이미 공공 부문 차원에서는 지난해에 국회에서 국회 미화원들이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아마 울면서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감사하면서 얘기했던 화면도 떠오를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 부문에 대한 정규직화를 시도했었죠. 앞으로 이게 확산될 것인데 문제는 공공 부문, 또 공공기관들의 이 문제 내부의 합리적인 운영하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하고 기관 운영 방식하고 정부 예산하고 이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듬어가면서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는 방법이 정말로 점차로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부터 제대로 풀어가는 모습 보였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청와대 식당에 대통령이 나타났대요, 구내식당에 갑자기. 물론 갑자기는 아니겠죠. 직원들 아는 사람은 알았겠습니다만. 탈권위, 잠시 뒤에 화면 나오겠습니다마는 3000원짜리 메밀국수를 직원들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칼국수를 먹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직원들과 메밀국수를 먹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전에 청와대 출입도 하셨습니다마는

[기자]
그쪽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직원들과 함께했다는 의미에서 소통의 대통령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대통령을 너무, 대통령 자리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멀게 느껴지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행보를 보면 집, 홍은동 자택에서 출근하면서도 셀카도 같이 찍고. 사실상 저는 그게 가장 놀라웠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과 카메라 기자도 적정거리가 이격이 돼야 되는데 일반 민간인과 셀카를 찍고 그랬을 때는 아마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소통을 보여주는 거고 또 비서진들과도 와이셔츠 입고 경내 산책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와이셔츠 입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YS 때도 있었고 그런 모습은 보여졌지만 지금 새롭게 대통령을 뽑아고 적폐 청산 차원에서 뽑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런 행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에게는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게다가 테이크아웃잔을 들고 나오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과거의 청와대는, 과거라기보다는 전 정부 청와대는 드라마나 보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드라마를 찍는 곳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담입니다마는. 그런 탈권위 행보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크겠죠?

[인터뷰]
지금 출범 이후 계속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더구나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하고 정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대통령, 조금 전에 김영삼 대통령 칼국수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정말 대면보고 자체도 필요합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완전히 불통이 됐던 시기와 대비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성적으로 뭔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니까 아주 국민들이 훈훈하고 흐뭇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심지어는 워낙 시민들, 국민들과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경호 문제가 생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낮은 경호를 계속 주문하고 있어서 아마 경호팀에서 고심스러울 겁니다.

[앵커]
전 정부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세월호 7시간 행적 그리고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있는 곳이 집무실이다 이런 얘기까지 논란이 됐던 청와대에서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민관을 여민관으로 바꿨잖아요. 해석을 해 주시죠.

[기자]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쉽게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바꿨던 건 이명박 대통령이 이름을 대통령 시절에 바꿨던 것을 지금 바꾼 겁니다. 그런데 한자로 따지면 위민관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여민관은 국민과 더불어 함께라는 뜻에서 청와대와 국민이 함께한다는 뜻으로 여민관으로 지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집무실을 그 위쪽에서, 3층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외신을 보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부럽고 했던 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 상황실을 방문했을 때 상황실장이 가장 상석에 앉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쪽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대통령이 왔는데. 쉽게 말하면 세계 제일의 대통령인데 여기서는 상황실장이 우선이다, 나는 여기서 듣고 조언하겠다, 이런 위치인데.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앵커]
당시 빈 라덴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기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더 다가와지려면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민관으로 이름도 바꾸고 대통령이 내려와서 지금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자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요즘 하루가 지나면서 계속 청와대의 개혁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지금 오늘 계속 짧게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시간관계상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또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재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박관천 경정이 이거 조사한 사람이 붙들려가고 문건 유출로 확 뒤바뀐 사건이잖아요.

사실 본질은 사실 그때 잘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국정농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던데 이걸 다시 들여다본다면서요?

[인터뷰]
처음에 세월호와 국정농단 관련 문제를 재수사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청와대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적했다시피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오히려 그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낸 사람들, 유출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다뤘던 그런 것이라든가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정농단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민정수석이 이 문제를 막거나 왜곡시키는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 부분. 의혹 부분이나 청와대 내부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처음 나오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처음에 특조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특조 2기 구성 문제는 청와대에서 주문과 방향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결정은 결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청와대 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음,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련된 내용을 조국 민정수석이 조사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 사무실을 들여다 봐서 컴퓨터를 다시 열람을 해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도 좀 알 수는 있을까요?

[기자]
그 문서는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갔다면 볼 수는 없을 것인데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문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윤회 문건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겨냥한 것은 우병우 수석입니다.

사실 우병우 부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박관천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 밑에 있으면서 있으면서 조사를 해 왔을 때 십상시라는 모임이 매달 열린다, 정윤회가 청와대 보고를 받고 이런 비선이 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박관천 경정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은 1위가 최순실이다, 2위가 정윤회다, 3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비선실세가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건 진위보다는 유출 경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서 유출 행위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사 자체가 유출 쪽으로만 갔죠. 그래서 그 경찰관들이 구속기소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번졌죠.

[인터뷰]
관련 자료 관련돼서는 아마 1100만 건 정도가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20만 건 정도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돼서 실체는 확인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3분의 2 의결이 있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장 영장 허용되면 하는 것인데 일부가 카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료가 일부가 남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라는 게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조국 민정수석이 비검찰, 비사시 출신으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민정수석들 보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또 인사에서 혜택을 보거나 그런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했을 때 한 18명의 민정수석이 거쳐갔대요.

그중에 14명이 다 검찰 출신입니다. 그 4명만이 DJ 때는 김성재 목사 출신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문재인 민정수석, 전해철 민정수석, 이호철 민정수석, 이렇게 해서 일반 민간인이 수석인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개혁을 해 나갈 때는 또 들여다 보면 검찰을 너무 방임해버리면 검찰 자체가 괴물로 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거 정부에서 경험을 느껴서 새롭게 개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이것도. 개혁도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지.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할 때는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정말 개혁을 하자면 초기에 해야 할 겁니다. 처음 집권 초기에 새로운 힘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을 때 그때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일부에서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맞고 또 국민들도 힘을 보태줘야 할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채문석 YTN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