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달...인사청문회 정국 돌파구는?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앵커]
5월 9일 조기대선으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유창선 시사평론가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달 성과와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선거 전부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해야 해서 많은 어려움 맞을 것으로예상합니다. 현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해 보면 좀 이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물으면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답하기에 노력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목적 의식은 분명합니다.]

[앵커]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을 잠깐 들으셨는데요. 청와대는 지난 한 달을 이게 나라냐라고 물으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달이었다. 이렇게 돌아봤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나름대로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권답게 촛불민심에 의해서 표출된 그런 것들도 개혁 과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지 않았나 그런 한 달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크게 보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3대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개혁 그리고 둘째는 탈권위. 그리고 셋째는 소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탈권위 소통과 관련해서는 직접 대통령께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참모들과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국민들과 셀카를 같이 찍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직접 청와대 구내 식당에 가서 직원들과 식판을 들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례적인 게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인사 배경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신선해 보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을 위해서 전임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대적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중에서 대통령이 입법 과정 없이 대통령 지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업무 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그리고 또 5.18 기념식에서 제창할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시켰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숨졌던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혁 행보였고요.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 받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앵커]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죠.

[인터뷰]
말씀을 하셨듯이 여론조사에서 결과 지지율이 84%, 역대 최고이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50%를 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41. 1%의 득표율에 여소야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전체 18개 부처 장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12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발표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굉장히 최근에 5대 공직비리 배제 원칙에 의해서 신중에 신중을 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유창석 평론가님은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 역시도 지난 한 달, 상당히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소탈한 그런 소통 행보 같은 것 이것이 국민들을 껴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민심의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쌓였었던 여러 가지 적폐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 의지 이런 걸 아주 선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당장 검찰의 인적쇄신 이런 걸 또 단행하기도 해 가지고 역시 촛불민심의 연장선상에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걸 분명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워낙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상적인 걸 해도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이런 반사이익을 얻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 경험, 이런 게 상당히 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긴장을 풀 수 없고 오히려 지금부터 긴장을 더 가져야 될 것이 지금 국회 환경을 보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협치에 정말 고도의 리더십 이걸 발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앵커]
인사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한 달 맞았지만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의 협치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부처 장관들, 18개 부처 장관들을 청문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현재 3명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에서 그동안에는 상당 부분 현 문재인 정부에 협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지명자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를 국민의당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과반 통과로 해서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국민의당에서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당장 큰 암초에 걸렸다고 보고요.

동시에 인사청문회와 함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해야 될 일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당장 급한 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81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 그런데 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공공부문에서 특히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역시 협치 내지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현재 당면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당장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몇 가지 논란거리가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명의 진실성에 관한 논란이라든가 또 증여세 탈루문제 몇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런 흠결 없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흠결들과 그리고 외교부 수장으로서 기대되는 능력, 아마 이런 저울질 속에서 결국 국민의당이 선택한 것은 지난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이른바 5대 비리 관련자 배제 원칙 이게 수정이 됐음에도 통과를 시켜주었고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 출범기라고 해서 모두 다 그냥 통과를 시켜줬을 때 이 야당으로서 무기력감이나 존재감의 문제, 아마 정치적으로 그런 걸 의식했던 측면도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아마 이런 일이 다반사가 될 겁니다. 지금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는 아마 비일비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청와대나 여당이 하나하나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에 깜짝 놀라서 당황을 해 가지고, 긴급하게 대처하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아예 좀더 안정적인 협치의 틀 이런 걸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질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묻지마 반대로 가기로 작심한 것 같고 그러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야 180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두 야당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공을 들이는 아마 그런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묻지마 반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강도 높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장을 제출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녀 위장전입 관련해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초기부터 너무 대립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협치의 전제는 정치를 통해서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고발로, 사법 당국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급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청문회를 둘러싸고 , 청문 과정을 둘러싸고 극심하게 여야가 대립하는 쪽으로 가느냐면 지금 청문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 지명 그리고 후 검증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위장전입에 문제가 있다, 탈세가 문제가 있다, 투기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의미에서는 발목 잡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선 검증 그리고 후 청문회 지명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미국에 정부윤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주 동안 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 FBI, 연방수사국, 그리고 또 미 국세청과 같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청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면 23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33개 항목에 대해서 2주 정도 조사를 하면 그다음에 이 사람을 상대로 또 한 두 달 정도 추궁에 가까운 그런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청문회는 도덕성을 청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부분에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처럼 그 사람의 인신을 또는 도덕성을 이렇게 추궁하는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여야간에 충돌하는 그런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계속 겪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미 협치는 깨졌다고 선언한 바가 있고요.

아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쟁점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속이 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항상 다른 야당은 고민들이 많거든요. 이걸 찬성해 줘야 될지, 반대를 해줘야 할지 여론 추이를 따져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특유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반대를 해도 보수층은 결집이 된다, 우리는 그 층이 계속 지지를 해 줄 것이다. 이런 자신들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렇게 강경한 기조를 택하는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냥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확장성을 가지고 더 많은 층의 지지를 얻는 야당으로 그렇게 가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 좀 묻지마 반대식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야당의 모습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해 봅니다.

[인터뷰]
저는 우리 박사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지금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새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84%까지, 물론 최근 78% 정도로 떨어졌습니다만 고공행진을 계속하니까 굉장히 자신들의 위상이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율이 한 8%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심각한 이런 상황.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새로운 보수, 건전한 보수 그런 역할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요.

더구나 만약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결국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국회에서 채택이 안 됐더라도 밀어붙이면 그대로 장관되는 거 아닙니까?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표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그대로 밀어붙이면 이후에 추경안이라든지 개혁 입법 이런 처리가 난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 명이라고 낙마하면 정권 초기에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요. 다만 해당 상임위에는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를 채택 못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만약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을 안 해 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야당의 협조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원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하는 후보자를 일방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럴 경우에 당장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협치가 결국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과시킬 수가 없고 또 일자리추경안을 통과시켜서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렵고 또 개혁입법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역시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존중하고 협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협치의 정신은 뭐냐, 기본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정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대화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뷰]
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결국 문제가 되는 게 강경화 후보자가 될 것 같아요.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보트가 되는 국민의당에서 협조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걸로 예상되지는 않는데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을 때 임명을 강행할 건지, 청와대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사실 강 후보자 기용을 처음에 했을 때 상당히 파격 인사로 또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사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낙마를 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을 경우 상당한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시각이 다릅니다. 야당들 쪽에서는 강 후보자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청와대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능력이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서로 상반된 해석과 입장인데 여기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다른 문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사안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가 불만스럽더라도 한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조금 다소 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기는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또 워낙 청와대도 강 후보자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저울질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대통령이 시정연설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정연설, 추경안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는 건 최초의 사례가 되고 대통령 취임 후 그렇게 빨리 이른 시일에 찾는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정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직접 추경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말씀을 하신 대로 처음이고 그 얘기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이 원칙에 어긋난다, 세 가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그리고 또 경기침체라든지 대량 실업사태,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 지표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게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결국 민간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겠다.

특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아시겠지만 청년실업률이 11. 2%입니다. 그리고 1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말 지금은 민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민생을 돌보는 데 여야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정말로 큰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이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아마 추경안에 대한 야당을 대상으로 한 설득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으로의 협치에 대한 강조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 막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그 협치의 중요성, 다시 한 번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지 또 당부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문 대통령이 기왕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치, 의원들을 상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됐던 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메시지 같은 것, 이런 게 나와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원론적인 얘기를 꺼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남아 있는 장관 인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야당의 손을 들 의사가 있다든가 야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은 그냥 낮은 수준의 협치만 얘기가 됩니다마는 장차 연정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사건건 이렇게 야당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는, 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의지나 필요성 또 관심의 표명 같은 것, 아마 조금 한 단계 높아지는 협치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얘기 정도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님과 배종호 세한대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