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 손수호 / 변호사,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앵커]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죠.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후보자가 내정이 됐죠? 김상곤 후보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49년생이고요. 또 광주 출신입니다. 서울대 경영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으로 일을 했습니다. 민선 1, 2기 시절에 교육감으로 일했는데요.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아니면 혁신학교 등등 교육 복지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성공리에 추진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공교육 관련된 진보적인 교육정책과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인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앞서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졌는데요. 청와대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인선 발표를 좀 미루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런 의혹들이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논문표절 문제 때문에 발표를 미뤘던 것이 아니냐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 김상곤 후보자가 제외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특수한 직책에 맞는 거기에는 꼭 반드시 이 조건만은 안 된다, 이 원칙만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교육부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라서 논문표절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논문 표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여러 후보자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직 청문보고서조차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한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청문회 때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명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상식적인 관측이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됐죠.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안경환 교수가 후보자로 오늘 낙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는데 그 전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냈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검사출신은 아닙니다만 검찰을 모르거나 아니면 법조계를 모르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한 당연히 그런 학식과 덕망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명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검찰 개혁 여망을 받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특히 자기 조직 논리가 유난히 강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 내부 출신이 아닌 일종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개혁을 추진할 때 필연적으로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인터뷰]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안경환 교수는 워낙 지명도가 높은 인사잖아요. 아까 김상곤 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서 계속 이야기 됐던 게 재야이면서 법조를 잘 아는 그리고 검찰출신 인사 이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다고 해요.

삼박자를 다 맞추기는 쉽지가 않죠. 검찰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개혁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청와대에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리고 검찰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인사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을 잘 알고 검찰 내부를 잘아는 그런 인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MB 정부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어요.

게다가 국가인권위원장 할 때 상당히 소신파로 알려졌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반발해서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사퇴도 하고 이랬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검찰 출신에 얼마나 적임자인지 일단 청문회에서 해명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조국 민정수석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사를. 그래서 검찰 출신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비법조인 출신, 학자 출신의 비사법고시를 발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물망에도 올랐고 그리고 또 그동안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했던 행보를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성향들과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가 검찰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조직 장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약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여기에 더해져서 앞으로 인선이 될 검찰총장까지 함께 뜻을 모아서 진행한다면 검찰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치우치지 않고 과감하게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정권 차원에서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은 참여정부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후보로 내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밖에 해군참모총장 당시 군납비리 처리 문제도 의혹으로 제기돼 있죠?

[인터뷰]
지금 이제 후보자들이 완벽하게 전혀 흠결이 없는 인사를 구하기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김이수 후보자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 등에도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혹들을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거잖아요, 위장전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가 확신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해군참모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군개혁에 있어서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체로 육군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해 왔었잖아요.

이번 해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힌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도 역시 검찰 개혁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감 했던 김상곤 전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제기된 몇몇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정된 인사들의 여러 가지 장점이나 전문성을 덮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뷰]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문회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위장전입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은 확인이 됐다, 그런데 그 내막이, 그 사정이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것이라고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그에 따라서 생겼던 그런 일이고 충분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설득과 해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용노동부 후보자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내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역시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미리 공개했네요? 셀프 공개죠. 이것도?

[인터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완벽하게 도덕군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미리 알리고 국회에도 알림으로써 일단 해명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미리 밝히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정자들이 얼마나 청문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덮을 정도로 전문성과 역량을 입증하느냐에 관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의 경우도. 그러나 아마튼 이런 부분들이 흠결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또 강조합니다만 지금 인사의 방점들이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쪽에 방점을 뒀다. 지금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인사거든요, 노동분야 정책에 대해서, 노동복지에 대해서. 아마 그런 쪽에 많은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지속가능성 센터 지우 대표가 내정이 됐는데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환경 관련 일을 계속 해 왔던 모양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보통 환경부가 물론 중요한 부처입니다만 기타 다른 주요한 부처에 비해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그동안의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관련해서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접 서민들의 몸에 와닿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특히나 물 관리를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물 관련된 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환경부에 비해서는, 과거 환경부 장관에 비하면 훨씬 더 큰 띄고 있다, 그리고 또한 4대강 사업 관련해서도 그 후에 지금 현재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되는 점, 그리고 또 4대강에 대한 평가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도 환경부가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임 내정돼 있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기조에 맞춰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부터 매주 네 차례씩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앞서 변호인단이 건강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재판부가 기각을 했어요. 강행하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주 4회 재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너무 과중하다, 주4회 재판을 하기에는 연령이라든지 성별로 볼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재판의 수를 줄여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현재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특히나 이번 재판 관련해서 기록도 굉장히 많고 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도 굉장히 많다. 수백 명에 달하는데 1심 재판이 기소된 후에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 4회 재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생각해서 감수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 4회 집중적인 재판이 열리게 될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진행할 4회 집행 일정을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주부터 월요일, 화요일에는 삼성그룹 관련. 목요일, 금요일에는 SK와 롯데 뇌물 의혹을 심리합니다.

지난주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소를 했습니다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을 삼성뇌물 사건의 징검다리 역할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인터뷰]
영향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이번 사건의 큰 얼개를 보면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여부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래서 경영권 승계를 무난하게 하는 것에 대한 청탁, 이게 가장 큰 골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역할에 국민연금이 가담을 했다. 그 역할에 또 직접적으로 지시한 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당연히 연계될 수밖에 없죠. 정유라 승마 지원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전혀 무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직접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앵커]
지금 그래픽에 판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증거다라고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관심이 가는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거든요. 이게 삼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최순실 씨에게 돈이 옮겨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견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했느냐. 그리고 문형표 전 장관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1심입니다만 확인된 것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의 합병에 찬성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남은 연결고리는 하나입니다.

청와대에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형표 전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빈틈없이 다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번 재판이 확정된 게 아니고 1심에 불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만 뇌물죄,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 이렇게 법원이 주 4회 재판 일정을 강행군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론은 언제쯤 나게 될까요?

[인터뷰]
최대한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느라고 선고를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여러 재판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판결로 선고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데요. 이게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 번씩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 6개월입니다.

6개월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일단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재판부도 부담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구속 기간인 10월 16일 전까지는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주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번 주에 검찰이 정유라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있겠죠?

[인터뷰]
글쎄요. 기각사유로 밝히고 있는 게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굳이 정유라 씨를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인데 지금 이 상황을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정유라 씨의 이대비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대 입학 특혜라든지 학사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게다가 지금 이대 전 총장과 학장, 교수 이런 사람 5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정유라 씨가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건 일반적인 법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법상식에 맞지가 않죠. 단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원이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보고 있어요.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구속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빨리 도피했던 게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씨, 또는 정유라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해외에 있다고 가정 추론할 수 있다면 만약에 정유라 씨를 구속하지 않으면 이런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정유라 씨가 구속이 안 돼서 많이들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측이 갈렸었는데 대체로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구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것들에 비해서 뜻밖의 면이 있어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검찰은 이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살펴본 다음에 다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식 재판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번 공판은 우 전 수석이 꼭 참석해야 하는 재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병우 전 수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변호인이 나와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것은 공판기일입니다. 즉 재판이 열리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피고인인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나와서 재판에 나오면 화면에 나오는 다섯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를 통해서 유죄다라는 주장을 할 테고요. 우병우 전 수석 측에서는 강하게 여러 가지 본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과연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가 다 기각된 상태인데 과연 검찰이 이번에는 본 재판에서는 과연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 전 수석 공판에 김종덕 전 문체부 차관 그리고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하도록 외압을 받았는지 증언하는 게 일일 텐데요.

그런데 관심이 가는 게 좌천됐던 인사 가운데 한 명이죠. 노태강 전 체육국장이 이번에 2차관으로 전격 발탁이 됐어요. 노태강 2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던 사람이죠?

[인터뷰]
승마협회 감사 때 이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이었죠. 승마협회도 문제가 있고 최순실 씨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감사 결과를 냈는데 이에 대해서 참 나쁜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회자돼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노태강 국장이 몇 년 만에 다시 차관으로 그야말로 화려하게 복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지검장이 이번에 중앙지검장으로 발령 받은 것과 같이 지난 박근혜 전 정권 때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박근혜 전 정권이. 그리고 그러한 인사들이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이랄지 그리고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미지에 그런 의미를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노태강 2차관은 문화체육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검찰이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6명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 가운데 유상범 창원지검장, 문책성 인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난 2014년이죠.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회 (2014년 12월 검찰 출석 당시) :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2015년 1월 수사 결과 발표) :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단됩니다.]

[앵커]
하지만 2년 반이 흐른 지금 정윤회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정윤회 문건을 재조사를 해 보자, 나는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혔어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좌천성 인사 대상 중에 4명은 검찰 조직을 떠났는데요. 해임을 했는데 나머지 두 명이 아직까지 검찰조직에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유상범 전 지검장인데요.

본인이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비추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달 12일에 밝힌 게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정윤회 문건 사건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정윤회 문건 사건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유상범 전 지검장이 밝힌 재조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조국 민정수석의 말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곧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나 인식에 대한 정면 반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재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재조사 결과 실제로 정윤회 문건의 진위라든지 당시에 조사 무마를 불법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상범 전 지검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토로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유상범 지검장 이외에 다른 윗선에서 무마작업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해지고 다시 한 번 재조사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라인이라면서 12명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사임했거나 혹은 이번에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꽃게 그림을 올리고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뒤집혀진 꽃게와 달리 검찰 스스로 돌아눕기를 바랐는데 인사라는 칼에 몸을 맡기고 말았다. 그런데 검찰 개혁, 검찰의 인적쇄신,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은?

[인터뷰]
검찰의 쇄신 개혁은 여러 갈래로 볼 수 있죠. 일단 인사쇄신, 인적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유상범 고검 차장검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저 반발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이 여러 가지 나타나있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라는 게 인적쇄신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 개선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게 제기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검찰의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서 검찰의 인적쇄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를 발탁했다고 보여지고. 또 지난 일입니다만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의지는 대단히 강하다, 이런 점들이 인사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제도 혁신의 의지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박영선 의원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죠. 안경환 교수가 임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