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사드기지 촬영...북한군 병사 1명 귀순

■ 남광규 / 매봉통일연구소장

[앵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사드 부지 사진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에도 북한 무인기, 하늘색의 무인기, 종종 발견됐었는데요. 여기에서 공중에서 찍은 사드 사진이 나와서 충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과거 2014년 같은 경우 수도권에 무인기가 일부는 추락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충격적이죠. 지금 성주 사드 시설까지 가서 거기서 사진촬영을 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10장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상당히 향상되었다. 거리로 봐도 그렇고 또 무인기라는 것이 우리가 방공망으로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우리 핵심 전략 시설인데 그 부분까지 침투를 해서 사진촬영까지 했다는 부분들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우리 방공망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 과제를 던져주는 그런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 무인기를 북한이 보냈다고 추정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지금 봐서는 모양이나 또 사진, 시설 촬영한 사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북한 말고는 이런 행동을 할 주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비행 기록 같은 게 있으면 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북한의 소행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진 정도 촬영되어진 정도인데 과거에 지금 현재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한 사례, 또 거기서 네 대 정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발견했죠, 민간에서. 그런 걸 추정했을 때 이건 북한의 소행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북한에서 했다는 데이터 자료 같은 건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죠.

[앵커]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가 일제 소니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해상도가 썩 뛰어난 카메라는 아닌데요. 그런 카메라를 달아서 무인기를 보낸다는 게 얼른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사드 배치가 지금 사실 시설이 준비 단계 아닙니까? 물론 발사대도 들어오고 레이더도 들어와 있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무인기를 성주까지 침투시킨 것은 일단 능력을 본 것 같아요.

270km까지 되는 성주까지. 그걸 보는 것하고 지금 시설 초기 부분이니까 해상도가 높지 않더라도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은 그 정도 카메라, 소니 카메라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자료, 데이터가 축적되어지게 되면 앞으로 좀 더 높은 고해밀도의 카메라를 통해서 정밀진단하겠죠. 그러나 지금 침투 능력, 그 정도대충 시설도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침투 능력을 시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궁금해지는 점이 사진촬영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무인기에다가 폭발물 같은 것들을 실었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게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것이죠. 원래 무인 정찰기가 지난 9일 테러, 미국이 테러조직을 상대로 해서 정찰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 활동으로 용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다음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폭격, 폭발물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무인기를 통해서 인명도 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서 우리 주요 군사시설을 이만큼 탐지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어떤 폭발물이나 또 우리가 상당히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지만 유사시에는 생화학 무기 같은 것도 충분히 탑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러와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기 때문에 사실 무인기 침투가 우리를 심각하게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폭발물을 떨어뜨렸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혹은 거기에 유사시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다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국방부에서 다음 주 정도에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이죠? 만약에 북한의 무인기로 판명이 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정전협정 위반이죠. 북한은 우리 영공,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투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붙여서 우리에 대한 도발로써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가 제재 논의가 됐을 때 우리가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대신에 우리로서는 무인기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가 과제가 됐는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도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공망을 갖춘 나라는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국방부로서도 어찌 보면 약간 한계에 부딪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저녁에는 경기도 최전방에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귀순을 했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아마 작년 9월 이후 첫 북한군 귀순인데 사실 그동안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방어, 방공을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그런데 이번에도 나왔어요.

젊은 병사인 걸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휴전선 초소를 담당하다 보니까 소식, 우리 대북방송이나 상대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걸 듣고 남한 사회를 동경해서 귀순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같은 국경을 지키더라도 북한하고 근접해 있는 국경선, 거기서는 탈영 사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북한 병사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그런 사건이 왕왕 있어요. 그러나 휴전선을 넘어서 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개인의 어떤 의지가 크게 작용되어지는데 최근에 오는 북한 병사들 귀순 동기를 보게 되면 조금은 자유에 대한 갈망,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대북방송도 포함되지만 그걸 통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늘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항상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집단 탈북 사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런 부분은 없죠?

[인터뷰]
그건 집단 탈북 부분은 아무래도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급변사태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단 탈북 상황, 이 부분은 지금 상황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대신에 작년에 우리가 탈북자 수가 총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정은 정권 들어서 탈북자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아마 통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탈북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또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병사가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이 문제 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항상 북한이 그런 경우는 항상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남한 정부의 강압적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명은 꼭 나올 겁니다.

귀순용사뿐만 아니라 다 송환하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사를 확인하고 개인 의사를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