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개입 금지"...국정원 개혁 본격화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 하나가 국정원 개혁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훈 국정원장 임명으로 이 개혁에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국정원맨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정원 개혁 과제 앞으로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당 내 국정원맨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국정원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인터뷰]
한 26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앵커]
인사처장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때 내가 서훈 국정원장보다 본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국정원에서는 4급 이상 승진을 할 경우에는 신원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4급서부터 차장까지 단계가 다섯 단계입니다. 그 다섯 단계 때 제가 모두 신원 조사를 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서훈 원장이 앞서 박지원 전 대표가 나와서 6. 15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과장으로 가시기도 했고 직접그 전에도 KEDO인가요. 경수로 사업 지원 때문에 북한을 1년인가 2년 방문하셨잖아요.

[인터뷰]
2년 정도 직접 가서 상주했었죠.

[앵커]
그때도 같이 근무를 하셨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 파견될 때도 그때는 특히 최초로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상을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신원 검증을 다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저한테 여섯 번 받았었습니다.

[앵커]
6번 검증이요? 6번 사람을 검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최고의 인물입니다, 사실.

[앵커]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일단 같이 20여 년을 같이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국정원 개혁을 이끌 적임자입니까, 지금 현 국정원장이?

[인터뷰]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의미에서?

[인터뷰]
일단 내부 출신이고요, 내부에서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았던 선배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직원들이 저 사람을 따라가면 개혁에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인물을 고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가벼운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좀 무거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개혁 과제,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 개입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과 국내 정보수집도 안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국정원이 그러면 테러나 발생하는 것은 일단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의 개혁 과제 중에서 국내 정치 개입 부분만 먼저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조차도 혼동하는 분야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분야인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그건 불법 행위입니다.

정치관여죄를 따로 두어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에 개입했다면 그건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그 이외에 IO에 상주해서 민간기관에 출입한다든지 언론기관에 출입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앵커]
정보원 말하는 거죠? 인포메이션 오피서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기능, 이 기능도 함께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개혁의 부분이 될 것입니다.

국내 정보수집,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이고 반면에 해외정보와 대테러 그리고 방첩, 사이버기능 등은 역량을 강화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지금 개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개혁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국정원 댓글사건, 정치개입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댓글 사건은 당연히 정치개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록을 공개했다든지.

[앵커]
정상회담 회의록이요?

[인터뷰]
그리고 극우보수단체를 지원한 의혹이랄지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그런 관련 문건, 이런 것들이 알려진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으로 가셔서 예를 들어서 NLL 관련된 회의록,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정보위에 와서 다 얘기하고 당시 정보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회의록까지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사건, 아직도 지금 논란이 많은 사건이 국정원 댓글사건인데 이거 지금 다시 조사하고 TF 만들어서 다시 들여다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네, 당연히 그렇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일단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개혁이라는 게 정권 바뀔 때마다 있었습니다. 사건 터질 때마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정원 개혁 방안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언론사에도 아까 말한 IO, 정보원들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과거에는 언론사마다 한 명씩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 하기로 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국정원을 30년 동안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 실패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께 국정원을 왜 개혁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간단하게 탈권력화, 탈정치화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는 그건 처벌의 문제이지 개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범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처벌과 개혁을 혼동을 한 결과 마치 처벌하는 문제를 처벌을 하면 개혁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처벌을 한다고 해서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량은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를 잘 진단해서 강한 부분은 더욱 강하게 하고 약한 부분은 보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분야에서 실패를 한 것이죠.

한말씀을 더 덧붙이면 고통을 감수하고 개혁을 받아들이는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범법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자발적으로 그 개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실패한 거죠.

[앵커]
이렇게 질문드리죠.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 후에 또는 되기 전에도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지켜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왜 못 지켰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그런데 그 정보 내용 중에 정말 알고 싶은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당 정치인의 움직임이라든가 동향,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받는 사람,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이런 것은 보고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둘 다 문제가 됩니다. 보고를 받지도 않아야 되고 보고를 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법으로 규정이 돼야 되겠죠. 법으로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그건 범법 행위를 사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이시고 국정원 내부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은 전, 현직을 가리지 않고 국정원법 제17조에 의해서, 직원법 17조에 의해서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근무하실 때 아니, 이거를 정보를 달라는 사람이 안 달라고 하면 우리가 정보를 왜 만들어?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고민을 하죠.

[앵커]
그렇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개혁을 국정원 외부에서 오신 분이 개혁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지난 이명박 정부라든지 이럴 때는 외부에서.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내부에서 승진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서훈 국정원장, 내부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승진자가 개혁하는 것과 외부에서 개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혁의 성공의 열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지와 능력으로 구분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의지가 내부 출신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능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아주 복잡다기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해하는 데 무척 오래 걸리고 힘들어하십니다. 반면에 내부 출신들은 그 기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의지죠.

그래서 국정원 내부 출신들이 만약에 개혁에 실패한다면 그건 의지박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에 나설 것이고 그렇다면 성공의 확률은 데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번 서훈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때 국정원. 원래 대통령의 공약은 국내 정치의 완전개입 금지, 정보수집도 안 하겠다,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막상 서훈 원장이 인사청문회나 국정원장에 가셔서 일을 추진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내부 정보를 아예 수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서훈 원장께서 청문회 당시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려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지 않나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서훈 원장께 다시 확인도 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시 받는 원장이 온도차가 느끼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인 그러니까 직무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정보 수집은 위법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철저히 금해야 되는 문제겠죠.

[앵커]
정보를 다루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위법이냐, 그러니까 이런 지시 자체가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 정보를 먼저 알아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서훈 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런 분야, 제 분야에 있어서 수집을 해도 되는 분야, 수집을 해서는 안 되는 분야를 철저하게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집을 해도 되는 분야는 면책권을 줄 것이고 반면에 수집을 해서는 안 되는 분야로 규정되었는데 만약에 수집을 하였다면 그건 엄한 처벌을 통해서 그걸 제한해야 되겠죠.

[앵커]
국정원과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논란이 되는 법안 중 하나가 테러방지법. 그 부분, 여당 의원 입장에서 테러방지법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를 하겠다는 취지는 옳은 취지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국정원이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 법을 통해서 또 사찰을 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테러방지법의 그런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처벌조항 같은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조항을 둔다는 전제 하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앵커]
1, 2, 3차장 인선이 있었잖아요. 국정원 떠나오셨습니다마는 국정원 내부에 대한 분위기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내부 분들이 왔으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는 건 반복하지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정원을 사랑할수록 국정원을 잘 알수록 저는 개혁에 엄격하게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당 의원으로서 또 국정원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국정원 개혁 방향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정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근본적으로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적일 만큼 직무에 엄격히 임해야 한다. 그래서 해도 되는 업무와 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모호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부족하고 내부에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에서 철저한 견제가 있고 점검이 있어야 한다. 그건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고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당 내 국정원맨으로 불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