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전매', 입주 때까지 금지...시장 영향은?

[앵커]
관련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조금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대책,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발표가 된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정부 입장 속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게 비정상적인 과열이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투기적 수요의 결과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핀셋규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맞춤형 식으로 과열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투기적인 수요가 성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규제 대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 대책의 핵심을 꼽으라면 어쨌든 청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이 기존에 37곳이었는데요. 여기에 세 곳이 더 추가돼서 40곳으로 늘어났고요.

또 대출 관련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은 필요한 조치가 발표됐다고 보고 있고요.그러니까 일단 3곳이 추가가 된 것은 지금 최근 지난 37곳에서 3곳이 더 추가된 것은 그만큼 과열이 확산돼 가고 있다는 것에 진단에 비롯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투자수요를 제한하려면 주택시장에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라든가 청약1순위자격제한 같은 것 이런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대상을 넓혀가지고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아직 LTV,DTI 기한이 7월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한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LTV, DTI. 잠시 설명을 드리면 LTV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제한이고요.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대출상한액의 제한인데 이것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지역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입주 때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발기대감들이 연결되어지면서 투기적인 수요가 지금 최근 들어 과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수요 측면을 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뒤늦게 LTV하고 DTI를 강화를 도입하면서 때를 놓첬다는 진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서는 자금의 수요 부분을 좀 억제하지 않고서는 이걸 잡기 힘들다는 진단 같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가 연동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LTV라든가 DTI 같은 우리가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투기는 막고 서민과 실수요층의 자금조달은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건 정부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투기를 잡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올 여름까지는 아직까지는 LTV라든가 DTI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번 조치를 발표하고 지켜보겠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로서는 그러니까 7월달이 되게 되면 시한이 만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상화시키는, 최경환 팀에서 이걸 완화시켰던 것을 다시 원래로 복귀시키겠다는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어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을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