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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추경안 심사...'공무원 증원' 여야 충돌

2017.07.16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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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휴일인 오늘도 예결위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전념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추경안 심사에서 어떤 부분이 주된 쟁점인가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소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교육비 80억 원 삭감 여부인데요.

공무원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예산이 원안대로 잡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 3당은 제대로 된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8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수정한다는 전제로 추경안 심사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사안을 예결위 4당 여야 간사에게 일임해 조율하도록 한 만큼 소위원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오늘 소위는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여야 의견 조율이 이뤄진다면 모레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안행위도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에 심사에 들어갑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경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야권이 국토부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문제로 삼고 있어서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됩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만 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10년 이래 최대치로,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했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을 위한 첫걸음은 환영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치명적 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면서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잠시 뒤 12시부터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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