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릴 땐 언제고..." 담뱃값 내리면 벌어질 일

■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이 담뱃세를 인하하게 되면요.

▷인터뷰> 인하하게 되면. 2000원을 내리게 되면. 어찌 보면 2년 반 전으로 원복하게 되면.

▶앵커> 그러면 정부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를 확보하려는 세수가 3조 8000억.

▷인터뷰> 딱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인터뷰> same, same 하는데 딱 올린 만큼 세수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원하는 4조 정도의 세수를 얻으려면 지금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40%의 세율을 42%로 올린다는 거고요.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3억에서 5억 사이 구간을 별도로 신설하자. 그래서 지금 38%인데 40%로 올리자라고 해서 간신히 4조가 조금 넘는 세수를 정부가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정책, 100대 과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써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그게 증발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세율을 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세수를 확보해야만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세금 논란을 가지고 세금 전쟁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결국 원하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국민 일부의 조세 저항을 야기하려는 것 아니냐. 조세 저항이 가장 강한 게 시민저항이에요. 사실은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이것이 2007년도에는 먹혔기 때문에 세금 폭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한 당시 야당이 언론드라이브가 걸렸던 거거든요.

그때를 다시 한 번 꿈꾸면서 시도해 보는 정치적인 조세저항의 유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은 정부 초기고 참여정부 때는 정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상당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