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조윤선·김기춘 형량 불만...'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은 긍정 평가

문화계는 법원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내린 선고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판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법원이 심각성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닌가 싶다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도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형량이 감형된 부분은 유감이며 증거 조사를 통해 더 확실하게 밝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원식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은 시민적 상식이나 정의감과는 거리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어떻게 처벌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